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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금지된 농약 수출 증가, 인권단체 “위선적이고 비윤리적 행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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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
- 국가
유럽연합(EU)- 출처
- https://www.occrp.org/en/news/eu-continues-exporting-banned-pesticides-to-global-south-despite-pledge-to-end-trade
- 게시일
- 2025.10.17
- 조회수
- 2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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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의 이중 기준과 농약 수출 확대
○ 휴먼라이츠워치는 유럽연합(EU)이 자국 내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여전히 대량으로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경고함
○ 이들 농약은 암, 불임, 유산, 발달장애, 신경질환 등 심각한 건강 피해와 사망까지 초래한다고 보고됨
○ 2024년 EU 기업들은 약 12만 2천 톤의 금지 농약을 수출했으며, 대부분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로 향함
○ 이는 2018년 EU가 일부 유해 화학물질의 국내 사용을 금지했지만, 수출용 생산에는 동일한 제한을 두지 않은 법적 공백 때문임
○ 농약행동네트워크(PAN) 유럽의 안젤리키 리시마쿠는 “EU 법은 국내에서는 금지하면서 해외 수출은 허용하는 위선적 구조”라며 “법적으론 합법이지만 도덕적으로는 비윤리적 문제”라고 지적함
■ 브라질을 비롯한 남반구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
○ 브라질은 EU 금지 농약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로, 2024년에만 1만 5천 톤을 수입함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독일에서 금지된 농약의 80%가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EU의 이중 기준을 비판함
○ 브라질 정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663종의 농약을 승인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최대 수치임
○ 브라질 연방대 소니아 코리나 헤스 교수는 “오늘날 브라질은 세계의 화학 폐기물 투기장이 됐다”며 “선진국에서 금지된 농약은 전 세계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유럽집행위원회는 현재 금지 화학물질의 수출 생산을 제한하기 위한 법 개정 방안을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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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금지농약 #브라질 #수출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