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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국가수자원인프라청(NWRIA) 설립 추진, 물 관리 통합과 지속 가능성 확보 목표화
- 환경분야
- 물환경
-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처
- https://smartwatermagazine.com/news/smart-water-magazine/south-africa-advances-plans-national-water-resources-infrastructure-agency
- 게시일
- 2025.09.26
- 조회수
- 1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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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WRIA 설립 배경과 역할
○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자원위생부(DWS)는 2026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국가수자원인프라청(NWRIA)을 설립 중임
○ 이는 현재 DWS, Trans-Caledon Tunnel Authority(TCTA), Water Trading Entity에 분산된 물 기반시설 관련 책임을 통합하려는 조치임
○ NWRIA는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 아래에서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하고, 국가·지역·사회·경제·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계획임
○ 또한 인프라의 구축, 운영, 유지관리와 함께 자금 조달 책임도 가지며, 연간 투자 규모를 100억 랜드에서 300억 랜드로 확대할 전망임
○ 의회 포트폴리오 위원회는 DWS의 보고를 환영하며 기술·재무·법률·IT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을 주목함
■ 제도적 위험 관리와 재정적 지속 가능성 과제
○ 위원회는 TCTA 이사회 임기가 2025년 말에 종료되므로, NWRIA가 완전히 운영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권고할 계획임
○ NWRIA 설립 후 TCTA는 해체되며,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거버넌스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 완화 조치를 강조함
○ 수자원 부문에서 지속되고 있는 부채 문제, 특히 서비스 요금 미납 문제로 인한 재정 지속성 확보의 중요성도 제기됨
○ 자산을 담보로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에 대해 일부 위원은 물 주권 훼손 가능성을 우려했으나, TCTA의 40년 상환 성과가 긍정적 선례로 언급됨
○ 위원회는 NWRIA 개정법안의 신속한 확정 의사를 밝히며, 공공기관 지위와 공공재정관리법과의 연계를 명확히 할 계획임
- 태그
- #NWRIA #수자원인프라 #재정지속가능성 #위험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