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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브리프] 인도, 배터리 폐기물관리 개정규칙 2025(EPR 등록번호 표시)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인도인도
게시일
2026-07-13
출처
https://moef.gov.in/storage/tender/1740466758.pdf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 인도 MoEFCC는 2025년 2월 24일부터 Battery Waste Management (Amendment) Rules, 2025 (S.O. 958(E))를 시행하여 인도 시장 출시 배터리·배터리 내장 제품·포장재·브로셔에 EPR 등록번호 표시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CPCB에 서면 통지한 생산자는 기존 라벨링 요건을 EPR 등록번호 포함 바코드/QR 코드 표시로 대체 이행할 수 있고 해당 방식을 선택한 생산자 통합 목록은 CPCB 중앙 포털에서 분기별로 갱신·공표됨
○ 표시 대상은 배터리·배터리팩, 배터리 포함 장비, 각 포장재(소매 및 비소매용 벌크 포장재), 제품 정보 브로셔이며, 브로셔에는 EPR 등록번호를 텍스트 형식으로 표기하고 Cd ≤ 0.002% 및 Pb ≤ 0.004% 기준 충족 시 화학기호 표시 의무가 면제됨

○ 적용 대상은 Producer (제조자·수입자 포함)·Recycler·Refurbisher·Consumer 및 모든 배터리 유형(Portable, Automotive, Industrial, EV Battery 등)과 파생제품으로, 발효일과 적용일이 동일하고 단계별 유예 조항이 없어 한국 배터리·EV·ESS·전자기기 수출 기업은 CPCB EPR Portal 즉시 등록·이행 체계 구축이 요구됨

 

■ 라벨링·EPR 등록 미이행 시 CPCB 등록 정지·취소 및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에 따른 행정·법적 조치가 병행되며, Environmental Compensation 납부만으로는 EPR 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법적·재무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발생함
○ EPR 목표 미달 시 Regime 1 (배터리 유형·금속별 처리·수거 비용 기반 산정)이, 기타 비준수 시 Regime 2 (1차 Rs.20,000 / 2차 Rs.40,000 / 3차 Rs.80,000, 매년 10% 인상)가 적용되며, 무등록 활동·허위 정보 제출·위조 문서 사용·비등록 사업자와의 거래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공급망 전반의 대응 비용이 발생함

○ EU Regulation (EU) 2023/1542 (2027.2.18 배터리 패스포트 시행), 중국 NEV 동력배터리 회수·추적 관리체계 (2026.4.1 강화 조치), 미국 일리노이 Battery Stewardship Act (2026.1.1 시행) 등 유사 규제가 글로벌로 확산되고 있어, EPR 등록·디지털 추적·라벨링 인프라 구축은 이번 인도 개정을 넘어 글로벌 배터리 규제 대응의 공통 인프라로 기능할 전망임

태그
#인도 #MoEFCC #CPCB배터리 #EPR #BatteryWasteManagement
첨부파일

  • [26REG-04] 인도 배터리 폐기물관리 개정규칙 2025(EPR 등록번호 표시)..pdf(다운로드 : 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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