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대응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유럽연합(EU)
게시일: 2023-04-13
출처: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raw-materials/areas-specific-interest/critical-raw-materials/critical-raw-materials-act_en

규제유형: 법령
내용: 1) 전략원자재 가치사슬 단계 강화, 2) 유럽연합의 원자재 수입 다변화, 3)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감시 및 위험 완화 역량강화, 4) 유럽연합 시장에서 핵심 원자재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5)핵심 원자재의 순환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통해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핵심원자재법은 특히 녹색 및 디지털 전환과 국방 투자 강화라는 EU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공급처 개발을 더욱 장려하게 될 것이다.

EU는 코로나19 및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해 소수의 공급자에 의존하는 핵심 원자재 수급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핵심원자재법 입법을 추친하게 되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3월 16일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했다. EU위원회 및 의회 논의 완료 후, 2023년 내에 최종본을 발표할 예정이다.
태그: #EU #핵심원자재법 #자원순환 #원자재관리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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