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사건번호

2025고단30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8.28

원고(청구인)

E, F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누구든지 동력이 15kw(킬로와트) 이상인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피고인 A은 2024. 11. 8.경 경남 창녕군 B ‘C’에서 동력이 15kw(킬로와트) 대기배출시설인 기압3상 유도전동기를 이용하여 연마작업을 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도장 작업을 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결론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5고단3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출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첨부파일

KONETIC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