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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3노1685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무허가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영위,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전주지방법원
게시일
2025.12.05
조회수
12
사건번호
2023노1685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2.06
원고(청구인)
B, C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다음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법정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3. 4. 12.경까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B 등 20필지 일원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였음

 

■ 항소이유의 요지

○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

판결요지

■ 판단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무허가로 영위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행위 기간이 길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2022. 5.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임

 

○ 원심은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함

 

■ 주문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첨부파일

2023노1685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출처

전주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순환 #무허가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형사
첨부파일

  • (25ED-336) 2023노1685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무허가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영위,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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