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사건번호

2024고정582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10.31

원고(청구인)

D, E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폐기물 최종재활용을 하는 사업장인 ‘C’을 운영하는 사람임

○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을 하는 자는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상황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7.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상황 등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7호, 제3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결론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4고정582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첨부파일

KONETIC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