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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정보

환경분쟁사례

2023노3526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부적정보관및불법성토,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창원지방법원
게시일
2026.02.06
사건번호
2023노3526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10.17
원고(청구인)
A, B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사람임

 

○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23. 3. 중순경까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위 관광농원의 경남 의령군 D, E, F 일대에 폐타일, 폐토석 등 약 575톤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성토하였음(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2. 6. 선고 2023고단1040 판결)

 

■ 항소이유의 요지

○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판결요지

■ 판단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음.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주문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첨부파일

2023노3526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창원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 #폐기물부적정보관 #불법성토 #형사처벌 #폐기물
첨부파일

  • (25ED-026) 2023노3526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부적정보관및불법성토,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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