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init('3b25922a2ff2b72624ca0724c270763a'); // 사용하려는 앱의 JavaScript 키 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국내 환경정보

환경분쟁사례

2024노396 자연공원법위반 (원심판결파기,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연보전
출처
춘천지방법원
게시일
2026.02.05
사건번호
2024노396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09.05
원고(청구인)
A, B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공원구역에서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 및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경부터 2023. 5. 2.경 사이에 공원구역인 강원 평창군 B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본인의 배추농사를 위한 농업용수 보관 등을 위해 산지(면적 약 250㎡)를 절토하고, 연못을 축조(넓이 30㎡, 깊이 2.2m)하고, 토지를 굴착(넓이 24㎡, 깊이 1.05m)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켰고,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 나무 23주를 베었음(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 4. 2. 선고 2023고단176 판결)

 

■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판결요지

■ 판단 

○ 피고인은 2020년 동종 범죄로 1차례의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22년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였고,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범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됨.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음

 

■ 결론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함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호, 징역형 선택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 판단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첨부파일

2024노396 자연공원법위반

 

■ 출처

춘천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자연보전법 #자연보전 #무단형질변경 #무단벌채 #형사처벌 #자연
첨부파일

  • (25ED-024) 2024노396 자연공원법위반 (무단형질변경및무단벌채,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

추천콘텐츠

(등록된 해쉬태그의 단어가 포함된 인기글 순서로 표출됩니다.)
국내정보
전문자료
해외정보

상세 검색

상세검색폼
~
환경분야
대륙/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