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사건번호

2024고정1464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11.28

원고(청구인)

C, D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 60㎡ 이상)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13.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면적 165㎡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육을 시작한 이후 이 사건 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3. 12. 13.경 적발 이후 곧바로 사육시설을 철거한 점 등을 참작)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 결론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첨부파일

2024고정146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출처

인천지방법원

첨부파일

(25ED-040) 2024고정146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배출시설미신고,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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