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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3고정49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게시일
2024.06.04
사건번호
2023고정49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3.04.05
원고(청구인)
F, G
주장

■ 범죄사실 개요

ㅇ 피고인 A

- 피고인은 2021. 3. 초순 15:00경 OO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D로 하여금 위 사업장 보수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오니, 우수, 톱밥이 혼합된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이 아닌 D가 대표로 있는 ㈜E 업체로 운반하게 하였음


ㅇ 피고인 주식회사 B

- 피고인의 대표인 위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ㅇ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결론

ㅇ 피고인 A

- 피고인은 D가 페기물 처리에 관한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처리를 하도록 하였고 그 폐기물의 양이 25톤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폐기물 발생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폐기물 처리를 완료한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ㅇ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기울인 주의와 감독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ㅇ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함.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ㅇ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함.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3고정49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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