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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17당51 재순환식 오존 수처리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재순환식 오존수처리방법

환경분야
물환경
출처
특허심판원
게시일
2024.06.04
사건번호
2017당51
처리기관
특허심판원
처리내용
(무효)
선고일자
2018.11.30
원고(청구인)
A
주장

■ 청구취지

ㅇ 주문과 같음


■ 청구인 주장의 요지

ㅇ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됨


ㅇ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및 2로부터, 또는 여기에 비교대상발명 3 내지 5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됨 


■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ㅇ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발명은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할 때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된 것들과 전혀 상이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판결요지

■ 판단

ㅇ 비교대상발명 1은 미국 특허공보 제5785864호(1998. 7. 28. 공고)에 게재된 물 정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임 


ㅇ 비교대상발명 2는 국내 특허공보 제578524호(2006. 5. 12. 공고)에 게재된 오존과 자외선을 이용한 유해물질 처리장치에 관한 것 

 

ㅇ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재순환 수조에 구비된 재순환구로 일부를 재순환시켜, 오존처리수에 잔존하는 오존가스를 원수의 정화에 이용하고 오존처리수의 일부를 반복 정화시킴으로써, 고농도의 오,폐수를 적은 양의 오존으로 단시간에 정화할 수 있고, 오존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해 그 목적이 특이하다 할 수 없고, 그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며, 효과 또한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해 현저하다 할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됨


ㅇ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

-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에 관한 것으로서, 원수조와 오존처리수조가, 하나의 수조의 형태로 된 재순환조의 중심부에 설치되어 있는 격벽에 의해, 양분된 영역으로 각각 구비되되, 상기 격벽에는 재순환구가 형성되어 상기 원수조와 상기 오전처리수조가 서로 연통되는 구성이 더 부가된 것임

- 비교대상발명 2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원수조와 오존처리수조에 해당하는 유입부(1) 및 배출부(17)가 하나의 수조 형태를 이루고 그 중심부에 유입부(1)와 배출부(17)를 연통시키는 재순환부(19)가 형성된 격벽이 설치되어 있는, 오존을 이용한 유해물질 처리장치가 개시되어 있는바(5면 및 도면 2 참조),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비교대상발명 1에 단순 적용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도출함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한 효과 또한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됨


ㅇ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

-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제1혼합반응기 및 제1, 3다중분사반응기’는 오존가스와 유체의 혼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인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3의 ‘소용돌이 믹서기(320), 충돌분사노즐(330) 및 난류분사노즐(400)’과 그 기능이나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할 것이고(이 사건 제3항 발명에는 제1혼합반응기 및 제1, 3다중분사반응기의 특별한 구조 등이 한정되어 있지 않음),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을 오존가스와 유체의 혼합을 위해 비교대상발명 1, 2의 장치에 적용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됨


ㅇ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진보성

-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다중분사유닛에 분사판을 청소하기 위한 ‘청소구’가 구비되고, 다중분사유닛을 고정 설치하기 위한 ‘걸림턱’이 다중분사관에 형성된 점에서 비교대상발명들과 차이가 있으나, 설비의 청소를 위해 청소구를 구비하는 것과, 결합되는 두 부분의 고정을 위해 그 결합부위에 걸림턱을 구비하는 것은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일반적인 기술에 불과하고, 이러한 기술이 적용됨에 의해 이 사건 제4항 발명에서통상의 기술자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제4할 발명은 비교대상 발명 1 내지 3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전된다 할 것임


ㅇ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진보성

-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정류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정류기(420)는 상기 제2혼합반응기(410)와 상기 제2다중분사반응기(MR1b)를 통과하며 오존처리로 정화된 오존처리수의 흐름을 균일하게 정류시킴.”(식별번호 [0061] 참조)라는 기재만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와 같이 단지 오존처리수의 흐름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비교대상발명들의 장치에 도입하는 것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예측치 못한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제5팡 발명은 비교대상 발명 1 내지 3에 진보성이 부정됨


ㅇ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진보성

-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재순환식 오존 수처리 방법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재순환식 오존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수처리 방법’인 점 외에는 특별한 기술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됨


■ 결론

ㅇ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인용하기로 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함

 

■ 주문

ㅇ 특허 제90886호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6항은 그 등록을 무효로 함.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함

 

■ 첨부파일

2017당51 재순환식 오존 수처리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재순환식 오존수처리방법


■ 출처

특허심판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특허 #무효
첨부파일

  • (24ED-094) 2017당51 재순환식 오존 수처리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재순환식 오존수처리방법.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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