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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규제 브리핑 뉴스레터(2026년 8월)

환경분야: 환경보건
국가: 유럽연합(EU)
출처: EU
게시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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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KONETIC 글로벌 규제 브리핑

Global Regulation Briefing

글로벌 규제 브리핑

해외 환경규제 핵심 변화와 대응 포인트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2026년 8월

EU 불소계 온실가스 규정(F-gas),
냉매 전환과 인증·라벨링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Regulation (EU) 2024/573 · 2024년 3월 11일 시행 · 품목별 금지 2025~2035년 단계 적용

📖 이번 호 미리보기

[핵심 요지] F-gas 규정이 무엇이고, 왜 지금 대응해야 하는지
[적용 대상] 누가, 어떤 품목이, 언제부터 해당되는지
[대응 체크리스트] 기업이 준비해야 할 6단계 핵심 사항
[리스크] 미이행 시 과징금·출시 제한 등 주요 제재 내용

무엇이 달라지나요?

EU는 2024년 3월 11일부터 기존 F-gas 규정(EU No 517/2014)을 폐지하고 (EU) 2024/573으로 전면 대체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소불화탄소(hydrofluorocarbon, HFC) 감축 일정이 앞당겨졌고, 금지 품목이 늘어났으며, 감축의 종착점이 2050년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규제는 두 축으로 작동합니다. EU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HFC 총량을 기간별 최대 허용량으로 묶어 이산화탄소 환산량(CO₂e) 기준 2025~2026년 약 4,287만 톤에서 2050년 0까지 줄이고,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가 기준치를 넘는 냉매를 쓰는 장비는 품목별로 출시를 금지합니다. 여기에 라벨링, 누출검사, 취급 인력·기업 인증, EU 등록 시스템(F-gas Portal) 등록·보고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가장 먼저 닥치는 기한은 2027년 1월입니다. 일체형(모노블록) 히트펌프·에어컨 12kW 이하와 분리형 공기-물 히트펌프 12kW 이하는 GWP 150 이상 냉매를 쓰면 EU 출시가 금지됩니다. 지금 GWP가 낮은 냉매로 설계 전환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2027년 물량부터 시장 진입이 막힙니다.

누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규정 자체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EU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F-gas를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관련 제품·장비를 생산·수입·유통·사용하는 모든 주체 — 수입자·생산자·유통업자·장비 사용자, 설치·정비·회수·폐기 처리 사업자 — 가 대상입니다.

영향을 받는 업종은 냉동·냉장, 공조(HVAC-R), 히트펌프, 소화설비, 에어로졸, 전기개폐기(SF₆), 단열재·폼, 의료용 흡입제 관련 품목까지 넓게 걸쳐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규정 적용 여부가 아니라 우리 제품이 걸리는 금지 시점입니다.

한국 기업이 먼저 챙겨야 할 금지 시점

2027년

일체형(모노블록) 히트펌프·에어컨 12kW 이하, 분리형 공기-물 12kW 이하 — GWP 150 이상 출시 금지 (안전요건상 사용이 불가한 경우 750으로 완화)

2029년

분리형 공기-공기 12kW 이하 GWP 150 이상 / 분리형 12kW 초과 GWP 750 이상 출시 금지

2030년

고정식 냉장설비(칠러 제외) GWP 150 이상 출시 금지

※ 전체 금지 일정과 정비용 냉매·전기개폐기 세부 일정은 KONETIC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단계별 유예가 길지 않습니다. 아래 6단계를 해당 품목의 금지 시점에서 역산해 준비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 확인

수출 제품의 냉매 종류와 GWP, 충전량을 목록화해 품목별 금지 시점·기준과 대조합니다. 정비용 냉매와 전기개폐기는 별도 일정이 적용되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냉매·제품 설계 전환

R32·R454B는 GWP가 낮은 편이지만 HFC 계열이어서 GWP 150 미만 기준에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자연냉매 전환과 가연성 냉매 안전요건까지 포함해 개발 로드맵을 역산합니다.

등록 시스템(F-gas Portal) 계정 확보

생산자와 수입자는 F-gas Portal에 계정을 만들고 등록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할당량이 통관과 연계되므로 미등록·초과 출시는 곧바로 시장 출시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라벨링·인증 확보

제품·장비와 냉매 용기에 F-gas 포함 여부, 물질명, 충전량(중량·CO₂e), GWP를 표시합니다. 설치·정비·회수를 수행하는 인력과 기업의 자격·인증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누출검사·기록·보고

5t CO₂e 이상 충전 장비는 충전량 구간에 따라 12·6·3개월마다 누출검사를 받고, 누출감지시스템(LDS)을 설치하면 주기가 두 배로 완화됩니다. 관련 기록은 최소 5년 보관하고, 보고 대상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

연 1회 이상 공급망·할당량·라벨 변동을 점검합니다. 금지 품목 추가와 할당량 축소가 계속되므로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할 담당을 지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재 수위는 회원국이 정하지만, 규정이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불법 출시·사용에는 해당 물품 시장가치의 5배 이상(5년 내 반복 시 8배 이상)을 최고액으로 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할당량을 초과해 출시하면 다음 기간 할당량이 초과분의 200%만큼 깎입니다. 금지 품목 출시는 제품 압류·몰수와 시장 회수로 이어집니다.

더 넓은 맥락

HFC 감축은 EU만의 흐름이 아닙니다. 2016년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의 키갈리 개정서가 국제적 틀을 만들었고, 미국은 AIM Act, 일본은 프레온류법으로 감축과 냉매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에 별도 체계를, 북아일랜드에는 EU 체계를 적용합니다. 한국도 키갈리 개정서 당사국으로 오존층보호법에 따른 HFC 소비량 감축이 진행 중이므로, EU 대응과 국내 이행을 하나의 냉매 전환 과제로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우리 기업 영향도를 확인하고 싶다면?

품목별 금지 전체 일정, 6단계 대응 절차, 부서별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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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gas #불소계온실가스 #HFC #냉매 #공조 #히트펌프 #G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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