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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규제 브리핑 뉴스레터(2026년 7월)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인도
출처: KONETIC
게시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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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KONETIC 글로벌 규제 브리핑

Global Regulation Briefing

글로벌 규제 브리핑

해외 환경규제 핵심 변화와 대응 포인트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2026년 7월

INDIA

인도 배터리폐기물관리 개정규칙(2025),
EPR 등록번호 표시 의무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Battery Waste Management (Amendment) Rules, 2025 (S.O. 958(E)) · 2025년 2월 24일 시행

📖 이번 호 미리보기

[핵심 요지] 개정규칙이 무엇이고, 왜 한국 배터리·EV·전자기기 기업이 대비해야 하는지
[적용 대상] 누가, 어떤 배터리·제품에, 무엇을 표시해야 하는지
[대응 체크리스트] 기업이 준비해야 할 4가지 핵심 사항
[리스크] 미이행 시 등록 정지·환경보상금 등 주요 제재 내용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MoEFCC)는 2025년 2월 24일 배터리폐기물관리 개정규칙을 관보에 고시했으며, 같은 날부터 시행 중입니다. 인도 시장에 출시되는 배터리·배터리 내장 제품·포장재·제품정보 브로셔에 EPR 등록번호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표시 방식에는 유연성이 생겼습니다. CPCB(중앙오염관리위원회)에 서면 통지한 생산자는 기존 물리적 라벨링을 EPR 등록번호를 포함한 바코드/QR 코드로 대체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한 생산자 통합 목록은 CPCB 중앙 포털에서 분기별로 갱신·공표됩니다.

발효일과 적용일이 동일합니다. 단계별 유예 조항 없이 2025년 2월 24일부터 의무가 발생했으므로, 한국 배터리·EV·ESS·전자기기 수출 기업은 CPCB EPR Portal 등록과 이행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어디에 적용되나요?

적용 대상은 생산자(Producer, 제조자·수입자 포함)·재활용업자(Recycler)·재제조업자(Refurbisher)이며, 배터리 유형도 휴대용(Portable)·차량용(Automotive)·산업용(Industrial)·전기차(EV) 배터리 등 모든 유형과 파생제품을 포괄합니다.

표시 대상은 배터리·배터리팩, 배터리 포함 장비, 각 포장재(소매용 및 비소매용 벌크 포장재), 제품정보 브로셔입니다. 브로셔에는 EPR 등록번호를 텍스트 형식으로 표기하며, 카드뮴 함량이 0.002% 이하, 납 함량이 0.004% 이하인 배터리는 화학기호(Cd·Pb) 표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인도 배터리 EPR 대응의 핵심 준비사항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 확인

인도 시장에 출시하는 배터리·EV·ESS·전자기기 및 파생제품이 규제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배터리를 내장한 완제품과 벌크 수입품도 대상이므로, 공급망 내 배터리 흐름을 빠짐없이 파악해야 합니다.

CPCB EPR Portal 등록

CPCB 배터리 EPR 포털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EPR 등록번호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없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아직 미등록 상태라면 즉시 등록·이행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표시 방식 결정

물리적 라벨링을 유지할지, CPCB에 서면 통지 후 바코드/QR 코드로 대체 이행할지 결정합니다. 브로셔에는 등록번호를 텍스트로 표기하고, 카드뮴·납 함량이 기준 이하인 경우 화학기호 면제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등록번호 표시 및 준수 유지

배터리·장비·포장재·브로셔에 등록번호를 표시하고, 연간 신고 등 지속적인 준수 의무를 이행합니다. 미등록 생산자·재활용업자·재제조업자와의 거래는 그 자체가 위반이므로 거래처의 등록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벨링·EPR 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CPCB 등록 정지·취소는 물론,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에 따른 행정·법적 조치가 병행됩니다. EPR 목표 미달 시에는 배터리 유형·금속별 처리·수거 비용에 기반한 환경보상금이 부과되며, 기타 비준수에는 단계별 과태료(1차 Rs.20,000 → 2차 Rs.40,000 → 3차 Rs.80,000)가 적용됩니다. 무등록 활동·허위 정보 제출·위조 문서 사용·비등록 사업자와의 거래까지 제재 대상이며, 환경보상금 납부만으로는 EPR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더 넓은 맥락

이번 인도 개정은 단독 규제가 아닙니다. EU 배터리 규정(Regulation (EU) 2023/1542, 배터리 패스포트 2027년 2월 18일 시행), 중국 신에너지차(NEV) 동력배터리 회수·추적 관리 잠정조치(2026년 4월 1일 시행), 미국 일리노이 배터리 관리책임법(2026년 1월 1일 시행) 등 유사 규제가 글로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축하는 EPR 등록·디지털 추적·라벨링 인프라는 이번 인도 개정을 넘어 글로벌 배터리 규제에 대응하는 공통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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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배터리폐기물관리개정규칙 #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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