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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규제 브리핑 뉴스레터(2026년 6월)

환경분야: 자원순환
국가: 영국
출처: 코네틱
게시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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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Regulation Briefing

글로벌 규제 브리핑

해외 환경규제 핵심 변화와 대응 포인트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2026년 6월

영국 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데이터 보고와 분담금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The Producer Responsibility Obligations Regulations 2024 (S.I. 2024/1332) · 2025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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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지] 영국 포장재 EPR이 무엇이고, 왜 우리 수출 기업이 대비해야 하는지
[적용 대상]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언제까지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는지
[대응 체크리스트] 기업이 준비해야 할 4가지 핵심 단계
[리스크] 미이행 시 집행 조사·계약 분쟁·ESG 대응 불가 등 주요 리스크

무엇이 바뀌었나요?

영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packaging EPR)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시장에 포장재를 생산·수입·유통하는 사업자라면, 자사가 취급한 포장재 데이터를 정부 시스템(RPD)에 직접 보고하고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핵심은 비용 부담의 무게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재활용 의무를 인증서(PRN/PERN) 구매로 일부만 부담하면 됐지만, EPR 체제에서는 생산자가 가정용 포장 폐기물 처리의 전체 순비용을 떠안습니다. 게다가 보고한 데이터의 양과 재질, 재활용성이 그대로 분담금 규모로 이어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곧 비용을 좌우하게 됩니다.

법적인 보고 의무 자체는 영국 내에 설립된 생산자·수입자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영국에 법인이 없는 한국 수출 기업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하는 영국 바이어·수입자가 포장재 데이터(재질별 중량 등)와 재활용성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공급망 차원에서 같은 수준의 데이터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적용 여부는 연매출과 포장재 배출량, 두 가지 기준으로 갈립니다. 연매출 £100만 이상이면서 포장재를 연 25톤 넘게 취급하면 보고 의무가 생기고(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면제됩니다. 그중에서도 연매출 £200만 이상에 50톤을 초과하는 기업은 '대규모 생산자'로 분류되어 더 무거운 의무를 집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인 만큼, 이제는 보고 마감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규모 생산자는 6개월마다, 소규모 생산자는 연 1회 보고하며, 2025년도 데이터의 제출 기한은 2026년 4월 1일입니다. 분담금(base fee) 청구는 이미 2025년 10월부터 시작됐고, 2026년부터는 포장재의 재활용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차등 수수료(modulated fee)가 적용됩니다.

영향을 받는 업종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식음료·화장품·생활용품·전자제품처럼 포장재를 써서 영국 시장에 제품을 내보내는 거의 모든 업종이 해당되며, 종이·판지든 플라스틱·유리·금속이든 재질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영국 포장재 EPR 대응의 핵심 준비사항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 확인

연매출(£100만·£200만)과 연간 포장재 배출량(25톤·50톤)을 기준으로, 우리 회사가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대규모인지 소규모인지부터 판정합니다. 영국에 법인이 없더라도 거래하는 영국 수입자·바이어가 적용 대상일 수 있으니, 우리 회사만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RPD 시스템 계정 등록

영국 정부의 포장재 데이터 보고 전용 시스템인 RPD(Report Packaging Data)에 사업자 계정을 만들고 환경규제기관에 등록합니다. 실제 보고에 앞서 오류를 미리 잡아 두기 위해 테스트 보고를 권장하며, 보고 건수가 많다면 수동 입력 대신 API 연동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 데이터 수집

RPD 보고에 필요한 항목을 미리 갖춰 둡니다. ① 재질별 포장재 중량, ② 포장재 유형(종이·판지, 플라스틱, 유리 등), ③ 가정용(household)·비가정용(non-household) 구분, ④ 재활용성 평가 정보, ⑤ 국가별 공급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분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가정용 포장재이므로, 이 구분을 정확히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보고 및 분담금 대응

규모별 주기에 맞춰 RPD에 데이터를 제출합니다(대규모는 6개월마다, 소규모는 연 1회로 전년도 데이터를 익년 4월 1일까지). 제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처리 비용·운영 비용·재활용성 기반 차등 수수료로 구성된 분담금이 청구되며, 재질별 기본 수수료(base fee)는 GOV.UK에서 매년 공고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등록·미보고 사업자는 환경규제기관의 집행 조사와 시정 명령 대상이 됩니다. 분담금 규모를 미리 가늠하지 못하면 예상을 넘는 초과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재활용성 평가가 미비한 포장재에는 더 높은 차등 수수료가 매겨집니다. 무엇보다 데이터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영국 바이어와의 계약 분쟁은 물론, ESG 심사와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더 넓은 맥락

영국 EPR은 따로 떨어진 규제가 아닙니다. EU 역시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통해 2026년부터 포장재의 재활용성과 감량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영국과 EU에 함께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양쪽 요건을 동시에 살펴야 합니다. 결국 지금 영국 EPR에 대응하며 구축하는 재질별 포장재 데이터와 재활용성 관리 체계는,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포장재 규제에 두루 활용할 공통 인프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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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EPR #영국 #분담금 #ESG #포장재

첨부파일

[26REG-03] 영국 포장재 EPR(생산자책임) 데이터 보고·비용 대응_최종.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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