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닷물보다 짠 이차전지 염폐수, 그냥 흘려보내도 될까?
ㅇ 이차전지 염폐수?
- 이차전지 제조, 생산,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고농도 염분을 포함한 폐수가 발생해요.
- (주요성분) 고농도 염분, 중금속(리튬, 니켈, 코발트 등), 산성/알칼리성 용액
ㅇ 특히 염폐수는 '황산이온'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처리도 어려워요.
-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시 설비 부식, 처리 효율 저하
- 하천, 해양에 방류시 생태독성 기준 초과
ㅇ 바닷물보다 짠 폐수를 바다로 보낼 땐 해양 생태기준을 따르도록 '염인정'을 받아야 해요.
- (염인정 제도)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 생태독성기준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을 적용하는 제도
ㅇ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적용 기준도 통일되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는데...
ㅇ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염인정 제도가 개선됐어요.
ㅇ 해양 생태독성검사?
- (현행) 통상 1종으로 실험, 염인정시 마다 다르게 적용 (발광박테리아)
- (개선) 해양생물종 2종으로 명시 (발광박테리아, 윤충류)
ㅇ 염인정 신청하고 싶어요!
- (현행)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 가능
- (개선)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 가능
ㅇ 기업이 운영 관리 실패 또는 불법 영업을 하면?
- (현행) 염인정 효력상실 근거가 없음
- (개선) 지도·점검 중 해양생태독성 발현시 30일 이내 개선되지 않으면 염인정 취소
ㅇ 기준도, 절차도 명확해진 염인정 제도! 지속 가능한 산업과 깨끗한 환경, 이제 함께 지켜나갑니다.
출처|환경부 보도자료(이차전지 염폐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염인정제도 개선, 2025.03.19,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5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73149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출처|환경부(이차전지 염폐수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 가이드라인, 2024.12, https://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3&seq=8373)
(25ME-005) 바닷물보다 짠 이차전지 염폐수, 그냥 흘려보내도 될까.pdf(다운로드 : 2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