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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환경단체, Shell을 상대로 새로운 기후 소송 제기
- 환경분야
- 기후대기
- 국가
네덜란드- 출처
- https://insideclimatenews.org/news/13052025/dutch-ngo-launches-shell-climate-case-oil-gas-field-investments/
- 게시일
- 2025.07.01
- 조회수
- 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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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환경단체, Shell을 상대로 새로운 기후 소송 제기
○ 네덜란드 환경단체 밀리우데펜시(Milieudefensie)가 석유 대기업 쉘(Shell)을 상대로 새로운 기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함
○ 이 단체는 쉘이 700개 이상의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신규 화석연료 투자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
○ 밀리우데펜시는 2021년에도 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45% 감축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음
○ 그러나 2024년 11월,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쉘에게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림
○ 이번 소송에서 밀리우데펜시는 쉘이 2030년부터 2050년까지의 기후 정책이 부적절하며, 새로운 석유 및 가스 개발에 계속 투자함으로써 네덜란드 법상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함
○ 쉘은 밀리우데펜시의 서한을 받았음을 확인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으며, 에너지 전환은 정부, 기업, 소비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태그
- #환경단체 #밀리우데펜시 #쉘 #기후소송 #석유 #가스 #탄소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