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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사이드

자동차도 순환하는 시대, ELVR

환경분야
자원순환
게시일
2025.10.01
내용

 

■ 자동차도 순환하는 시대, ELVR

ㅇ ELVR이란?

- ELV(END-OF-LIFE VEHICLES)는 자동차의 수명이 다했을 때 재활용을 어떻게 관리할지 정한 제도예요.

- EU는 2000년부터 ELV지침을 도입하여 자동차 재사용·재활용률 95% 달성을 목표로 했어요.

- 하지만 국가별로 지침 적용이 달라,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2023년, EU는 강제력 있는 ELVR 규정(END-OF-LIFE VEHICLES REGULATION)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ㅇ 왜 ELVR이 중요할까요?

- 자동차는 강철, 플라스틱, 유리, 전자부품등 복합소재로 구성돼요. 그냥 폐기하면 환경오염, 자원 낭비, 유해물질 유출 위험이 커요.

- ELVR은 자동차 생애 전 과정을 고려하여 설계부터 분해, 재활용까지 관리해요.

ㅇ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 [설계단계] (신차) 재활용률 최소 85%, 재생가능률 95% / (폐차) 배터리, 모터, 엔진 등 주요 부품 해체가 용이하도록 설계

- [생산단계] (신차 생산 시) 폐플라스틱 25% 사용 의무화(일부는 폐차에서 회수)

- [폐차 단계(ELVR 발효 60개월 후 적용)] (재활용업자) 폐차에 포함된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25%→30%) / 폐차 주요 부품을 분리할 수 있도록 지침 제공 / 파쇄되지 않은 폐기물 매립 금지

- [중고차 수출 규제 단계] 중고차/폐차 구분 기준 마련 / 중고차의 무분별한 수출 예방 / 제3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 예방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확대] (차량 제조사) 폐차 비용 분단 및 역내 폐차 수거 시스템 구축 / (자동차 산업) 에코디자인규정(ESPR) 적용

- [차량순환성여권 및 차량 범위 확대(ELVR 발효 84개월 후 시행)] 차량순환성여권제도(DPP) 도입 / 차량 내 재활용 가능성 정보 관리 / 재활용 정보 공개

* 생산자책입대활용(EPR): 차를 만든 회사가 폐차 때 재활용과 처리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제도

* 차량순환성여권제도(DPP): 차 아느이 부품, 재료, 재활용 가능 여부를 디지털로 기록해 소비자와 재활용업체가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제도

ㅇ ELVR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 지속가능성↓ 규제위험↑ / CO₂절감↓ ESG경쟁력↑

- ELVR 발효 후 설계부터 폐차까지 재활용성과 정보 추적이 의무화돼요.

- 기업은 대응방안으로 재생원료 확보, 설계 혁신, 회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요.

- ELVR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출처ㅣ 국회입법조사처(EU의 차량순환성 관리 동향 및 시사점, 2023.12.29,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63&brdSeq=43742)


태그
#카드뉴스 #자원순환 #ELVR #자동차순환규정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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