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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정보

환경분쟁사례

2023고단677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무단형질변경,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연보전
출처
인천지방법원
게시일
2025.10.03
사건번호
2023고단677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07.04
원고(청구인)
E, F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공원 안에 위치한 사찰 D에서 거주하는 승려임

 

○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피고인은 2023. 6. 2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장마철에 위 사찰 외곽의 석축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옹벽, 우물, 집수정을 설치하고, 바닥을 새로 포장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도시공원에 조성된 산림이 훼손되었고, 경사로 하단에 고압위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기초 작업이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장마철 피해를 우려하여 옹벽 석축공사 및 배수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3고단677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 출처

인천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보전 #무단형질변경 #형사처벌 #공원
첨부파일

  • (25ED-124) 2023고단677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무단형질변경,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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