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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시아 지역의 탄소발자국 인증제도 비교 및 분석 이현희 사진
작성자 이현희
소속 인증2실
조회수 1520
등록일 2016.12.16
요약 환경선진국인 유럽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제품의 수명주기에 걸친 환경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IPP)을 추진해왔다. 통합제품정책의 수명주기를 고려하는 접근방식은 원료취득에서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와 관련된 환경?건강 영향, 자원 고갈, 사회에 대한 부담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전과정적 사고(life-cycle thinking)는 개별 환경?경제 정책 자체 혹은 정책간의 다양한 환경 영향의 상충 가능성을 파악하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하다.

유럽은 지난 2011년 신경제전략으로 ‘유럽 2020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에너지 부문의 핵심 과제로 ‘자원 효율성이 높은 유럽’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 방법으로 자원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자원의 이용과 환경 영향에서 경제성장을 분리시키는, 소위 디커플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EU 회원국 정부는 물론 기업, 컨설팅회사 등 민간 부문까지 참여하여 수명주기 전체의 환경영향에 대해 포괄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공통된 방법론을 개발하는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PEF)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EU는 제품환경발자국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 제품의 수명주기 동안 원료나 에너지의 흐름, 제품과 관련된 배출물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은 제품환경발자국을 도입을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를 측정하는데 이용되었던 다양한 방법론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유럽 전역에 걸쳐 친환경제품에 대한 단일시장 체계를 구축(single market for green product)한다는 계획이다.1) 녹색제품에 대한 단일시장이 형성되면 소비자가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제품이 무엇인지 보다 쉽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시장 전반의 제품 친환경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유럽에 PEF가 도입되면 역외 국가에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첨부파일

아시아_지역의_탄소발자국_인증제도_비교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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