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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의 사회적책임 일환으로 전 세계 지속가능공공구매 추진현황 및 시사점 이현주, 이수현 사진
작성자 이현주, 이수현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생활실
조회수 1442
등록일 2016.11.30
요약 공공조달은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 서비스, 공사를 수급하는 활동으로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점차 그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조달은 경기침제 국면에서는 국가 경제를 부양하는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기능하며, 동시에 고용창출, 환경보호, 중소기업 지원, 사회적 약자 배려, 신기술 육성 등 공공성에 부합하며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공공조달의 중요성은 국제 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작년 9월 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도달해야 할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공공조달은 이 중 12번째 목표 ‘지속가능소비생산’ 달성을 위한 세부 목표로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 국의 정책 및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공공구매 관행을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다.

지속가능공공조달 관행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세기로 공정한 근로조건 및 임금의 제공 등 당시 사회적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이행되었으며, 공공조달에 환경적 고려가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이다. 한국에서의 지속가능공공구매 시초는 1981년에 도입된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로, 한국 전쟁 이후 국가유공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위 사례를 통해, 공공조달은 당시 그 사회에 마주한 주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정신 및 정책적 방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옴을 알 수 있다.
첨부파일

정부의_사회적책임_일환으로_전_세계_지속가능공공구매_추진현황_및_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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