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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인증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 유난미 사진
작성자 유난미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난미
조회수 1259
등록일 2016.09.08
요약
녹색인증제도는 지난 MB 정부의 정책방향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어떤 산업, 어떤 기술, 어떤 기업이 소위 ‘녹색산업’에 관련되는지 정의가 분명하지 않아 금융권의 투자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차원에서는 녹색기술, 녹색사업(프로젝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금융권 등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배경으로 녹색인증제도가 2010년 4월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어떤 기술 또는 어떤 사업이 유망한 녹색분야 기술이고 사업인지를 국가에서 법정(임의) 인증함으로써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민간자금의 확보를 간접 지원함은 물론 녹색분야 기술, 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녹색인증 도입 초기에는 금융 지원이 녹색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방안으로 고려되었으나, 녹색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일반투자의 경우와 차별화하기 어렵고 별도의 녹색금융상품이 출시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녹색인증 수요 확대를 위해 정부발주공사 우대 등의 판로?마케팅 지원, 녹색기술 성능검사 비용 지원 등을 통한 사업화 기반 조성, R&D 참여시 우대 등 여러 혜택을 통한 녹색인증 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방안을 수립(2010.8.11.)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기업의 인증수요를 증가시킨 주요 유인으로는 ‘녹색기술제품 확인’ 제도의 도입이 있다. 기술에 대한 인증을 받았으나 어디에 어떻게 적용된 것인지 정부에서 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 ‘확인’해 주는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도입?시행(2013.1)함으로써 인증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이 강화되게 된 것이다.
첨부파일

녹색인증제도_현황_및_개선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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