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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지원 제도 홍보람 사진
작성자 홍보람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
조회수 1425
등록일 2015.11.30
요약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 터전에서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큰 불행이다.
그러한 불안감을 경감시키고,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환경 정책이 필수적이다.

환경오염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산업규모 확대 및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 가능성과 더불어 환경피해의 심각성 역시 증대됨은 부인할 수 없다.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급속한 기술 발달로 파급력이 막대한 사고발생
리스크가 언제나 잠복해 있기 때문에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합리적 대처를 통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는 나라별로 상이하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사회가
선진국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위하여 환경오염 원인자가 확실하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배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환경오염 원인자가 자신이 유발한 피해에 대하여 엄정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대표적 환경 원칙인
오염원인자 책임원칙(Polluter-Pays-Principle)을 구현하는 것이며, 직접적인 손해배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선진 환경복지 사회를 이루는 길이다.
첨부파일

환경오염피해_구제를_위한_정부지원_제도(151130,_홍보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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