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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분야 국가표준의 중요성 및 향후 전개 이종현 사진
작성자 이종현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평가전략실
조회수 1467
등록일 2015.10.30
요약 2016년부터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분야 KS를 포함한 환경분야
국가표준을 환경부가 책임지고 관리하게 된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간 환경분야 국가표준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따로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기업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부를 중심으로 일관된 환경정책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국가 환경정책 목표도 쉽게 달성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향후 환경분야 국가표준을 환경부가 관리하면서 앞서 기대하는 전망이
희망대로 실현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된 환경분야 KS를 포함한 환경분야 국가표준을 환경부의 환경정책과
잘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간 산업통상자원부가 1,100 여개의 환경분야
KS를 1개의 환경정책심의회로 운영하던 것을, 환경부는 인계받은 환경분야 KS 613종을 환경정책과
기술 분야에 따라 2개 기술심의회 11개 전문위원회로 세분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정책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환경분야 표준을 추가적으로 환경부가 넘겨받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그간 표준화 활동이 미진했던 재활용 분야나 ‘환경기술’ 및 제품의 친환경성 관련
국가표준을 환경부가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기업의 논리가 아닌 환경보전이나
환경영향 감축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분야 국가표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환경 매체 중심의 측정표준과 환경기술 및
제품 환경성 평가에 특화된 시험분석기법·설비 구축·운영 등의 기반 활동뿐만 아니라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ISO의 환경분야 TC/SC/WG 및 ISO-ETV 관련
국제회의 등에서 진행되는 국제적 합의과정 참여 확대 및 국제표준 제안 등을 통하여
국제동향 파악뿐만 아니라 국제표준 제?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첨부파일

환경분야_국가표준의_중요성_및_향후_전개(151030,_이종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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