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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과 기업을 생각한 ‘통합환경관리제도’
분류 환경지식서비스 조회수 506
등록일 2019-12-05
첨부파일 통합환경관리제도-300dpi.pdf
환경과 기업을 생각한 ‘통합환경관리제도’ 본문이미지

1. 통합환경관리제도란?

 - 종전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17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허가하는 제도

 - 저비용·고효율의 최적기술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최적화

 

2. 통합관리 대상 개별법

 -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통합법을 우선 적용하고, 대상 외 사업장은 기존과 같이 개별법 적용


3.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전·후 비교

 

단계

사전준비

-공식절차 없음

-공식 사전협의

-기술정보 사전 제공

허가신청

-10개 허가 복수 신청

-1개 통합허가 신청

검토결정

-서류확인 위주

-일방적 통보

-전문적 검토

-사업자·기관 상호 소통

설치운영

-획일적 배출기준

-비효율적 운영, 기술정보 부재

-맞춤형 기준 설정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기반 관리

사후관리

-허가사항 불변

-매체별 일회성·적발식 단속

-주기적 허가보완, 기술지원

-통합지도·점검 및 기술진단

 

 

 

 

4. 대상업종 및 규모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19개 업종에 해당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 사업장, 일일 폐수배출량 700m3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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