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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 진단과 개선방안
발행일 2017년 12월 출처 서울연구원
조회수 76 등록일 2018-01-03
내용 *주요내용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 시민 참여 등 큰 성과

서울시는 중앙정부 및 다른 지자체들보다 더 강한 미세먼지 관리정책을 수행해왔으며, 과학적 관리 측면(배출량 인벤토리 구축과 상세 모니터링 등)과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미세먼지 10대 대책)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내외 기회요인도 존재한다. 내부적으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과 미세먼지 정책의 연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기회요인이며, 외부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중국 정부가 최근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라는 점이 기회요인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 주요도시보다 여전히 높아

그러나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최근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하여 목표관리 측면에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과 대외협력 없이는 직접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여 목표를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서울연구원(www.si.re.kr)을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한 고급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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