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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동향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위해성평가관리] 기타
과제명 환경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 체계 구축
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기간 2018.01.01. ~ 2018.12.31.
연구비 29.89 백만원
핵심키워드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 공간분석
요약

연구목적 및 필요성

 O 환경문제와 이슈는 근본적으로 공간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문제와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O 환경영향평가 내부의 다양한 정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적, 내용적 방안이 확대되고 있음

 O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고도화를 위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고 공간정보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 내용 및 범위

 O 국내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간정보 활용 현황 분석

 O 환경영향평가 활용 공간정보 인벤토리 구축

 O 공간정보 기반 환경영향평가 활성화 방안 마련

 O 시범 사례 분석

연구성과

연구결과

 O 국내외 활용 사례 조사

  - 해외(미국, 독일, 일본, 아이슬란드)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현황 분석

  - 해외 환경영향평가의 공간정보 활용 시사점

  - 국내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 활용 현황 분석

 O 주요 매체별 활용 가능 환경주제도 현황 조사

  - 자연생태환경 분야

  - 대기환경 분야

  - 수환경 분야

  - 토지환경 분야

  -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적 환경 분야

 O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사례별 공간정보 활용 현황 분석

  - 환경영향평가 활용 공간정보 인벤토리 구축

  - 생산 주체별 인벤토리 분석

  - 환경 관련 정보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활용 가능 인벤토리

 O 환경영향평가의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 공간정보 활성화 기본 방향 및 공간정보 좌표의 표준화

  - 공간정보 테이블 정의를 활용한 실제 공간정보 구축

 

활용계획

 O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적 도구로 활용 가능

 O 환경영향평가 정보 수집, 구축 및 교류 체계 개선에 활용

 O 환경영향평가 현업에 직접적인 반영 및 관련 매뉴얼 현행화에 적용 가능

 

주요성과

 O 보고서 1

첨부파일 환경영향평가_고도화를_위한_공간정보_활용_체계_구축.pdf
출처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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