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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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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폐기물] 폐기물자원화
과제명 폐기물처리방법별 환경효율성(Eco-efficiency) 평가 연구
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기간 2018.01.01.~2018.10.31.
연구비 50,260 천원
핵심키워드 환경효율성, 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순환기본법, 오염부하량
요약

연구목적 및 필요성

 O 환경효율성은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을 나타내는 환경지표 중 하나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을 지표화한 것임

 O 환경효율성 지표는 환경보전과 경제활동의 양립을 목표로 사회시스템 또는 기업 경영을 실현하는 하나의 툴이며, 제품·서비스의 가치 향상과 환경부하 절감이라는 양 측면에 모두 유효한 지표임

 O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처리방법별 환경성 평가(전과정평가) 및 경제성 평가를 활용하여 환경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구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목적임

 

연구 내용 및 범위

 O 제도 및 현황 분석

 O 처리방법별 환경성 평가

 O 환경효율성 평가방법론 구축

 O 처리방법별 경제성 평가

연구성과

연구결과

 O 제도 및 현황 분석

  - 국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분석

  -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분석

  - 시사점 도출

 O 처리방법별 환경성 평가

  - 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에너지화, 매립, 자원화 등)의 전과정평가

  - 폐기물 처리방법별 환경성 평가방법론 구축

 O 환경효율성 평가방법론 구축

  - 폐기물에 대한 환경효율성 사례조사 분석

  - 폐기물 처리방법별 환경효율성 평가방법론 구축

 O 처리방법별 경제성 평가

  - 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에너지화, 매립, 자원화 등)의 직접 간접 비용 검토

  - 폐기물 처리방법별 경제성 평가방법론 구축

 O 학술적 활용방안 마련

  - 환경효율성 평가의 방법론 제안

  - 환경효율성 비교계수 활용방안

 O 정책적 활용방안 마련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실태 평가 및 노후시설 개선에 활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활용

  - 주민지원사업과 처분부담금의 사회적 비용 산정에 활용

  - 최적화 전략 및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활용

 

활용계획

 O 폐기물의 자원화에 대한 환경적·경제적 통합 평가를 통해 처리방법별 정책적 추진방향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음

 O 단순 오염부하량 기준을 평가하는 환경성 평가 개념에서 환경·경제적 효율성 평가로 연결되는 패러다임을 확산할 수 있음

 O 폐기물처리시설의 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친환경적인 평가개념 도입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음

 O 환경영향 및 부하 관리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효율화를 감안한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에코이노베이션과 연계할 수 있음

 

주요성과

 O 보고서 1

첨부파일 ndslOrgDocDown(307).pdf
출처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등록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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