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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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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동향 상세정보 게시판
분류 [정수] 기타
과제명 녹조발생에 따른 수돗물 수질불안 해결을 위한 대국민 소통체계 구축
연구기관 (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기간 2016.05.01.~2017.08.31.
연구비 180,000 천원
핵심키워드 녹조, 상수원, 수돗물, 소통체계, 거버넌스
요약

연구목적 및 필요성

 O 정수처리와 관련한 기술에 대해서도 대도시의 일부 정수장의 경우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규모 정수장의 경우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O 녹조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기존의 정수처리 공정에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음. 우수한 녹조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돗물의 생산과정에 적절하게 도입하는데 필요한 절차나 지침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O 그러므로 녹조대응 기술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우수한 녹조기술을 안전한 수돗물의 생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O 본 과제는 녹조 발생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수돗물 수질 불안에 대한 사회적 핵심 이슈들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통체계를 개발하고 실현시키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여 먹는 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확보를 목표로 함

 

연구 내용 및 범위

 O 상수원 수질 관련 사회핵심 이슈 발굴, 상수원 수질관련 국민인식조사,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한 정책수단 도입 역사와 효과 조사, 녹조관련 국내외 사회현안조사

 O 국내 주요 사회현안 발생 시 대국민 소통체계 사례조사 및 분석, 수돗물안심마을운영, 녹조발생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소통체계 개발, 녹조저감기술 적용상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O 녹조발생으로 인한 먹는 물 안전 신뢰구축을 위한 소통체계 개발 및 제안

연구성과

연구결과

 O 녹조 사회현안발생 현황조사

  - 국내 녹조발생의 현황과 이에 따른 언론보도 건수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녹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상승이 발생한 시기를 파악하고 녹조에 대한 정부 기관의 보도자료 분석을 통해 녹조 대응 현황을 파악하였음

  - 조류 관련 소통 제도(조류경보제, 수질예보제,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조류정보방) 분석을 통해 현재 국민과 정부간 녹조관련 소통 현황을 파악하였음

 O 해외 녹조대응 사례조사

  - 녹조대응 해외 사례 조사를 위해 미국의 상수원 보호정책, 녹조 관리 및 대응 현황, 녹조 발생의 예방과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대중과의 소통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일본 녹조 대응 관련 법률, 물안전계획 적용 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국내 녹조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O 대국민 녹조 인식조사

  - 전국의 만 20~69세 성인남녀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자주 녹조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있었으며, 녹조 현상이 점차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음

 O 녹조기술 적용상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 국내 수돗물 안전성은 정수장 기술진단을 통한 정수처리시설 효율향상과 최종 생산된 수돗물의 수질 검사를 통해 확보하고 있음

 O 녹조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상수도 녹조 대응을 위해 녹조관련 법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음

  - 상수원 원수평가제의 도입, 녹조관리 소통도구로써의 물안전 계획 도입 및 녹조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등을 위한 법제 개선안을 만들었음

 O 수돗물 안심마을 운영 및 제도화

  - 녹조 발생에 따른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녹조발생지역을 상수원으로 하는 낙동강 수계 도시 즉, 대구시와 창원시 내 아파트단지와 주택지역을 선정하여 2년간 운영

 O 소통플랫폼 운영

  - 지역단위 소통체계(대청호 녹조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활용계획

 O ‘수돗물안심마을 제도화민관공동 녹조 모니터링이 실행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 지역조례 제정 및 관련제도 개선 등에 활용

 O 녹조 발생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과학적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녹조 공동모니터링 결과 및 녹조발생지역 수돗물 수질 분석 결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현장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O 주민이 체감하는 곤란과 이를 배려하는 정책수립,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류 발생 대응 정책에 대한 시민평가를 수행

 

주요성과

 O 보고서 1

 O 논문 1

첨부파일 CompressedndslOrgDocDown-압축됨.pdf
출처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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