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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지침
조회수 8508
등록일 2020-10-29
내용
1

해외 국가별 규제 정보
EU,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영향 감소에 관한 지침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2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순환경제 행동계획, 유럽 플라스틱 전략,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영향 감소에 관한 지침 등이 있습니다.

 

3

EU2015, 지속가능한 소비 조성과 내수 순환 자원 확보를 목표로

1차 순환경제 행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4, 2025년까지 1,000만 톤의 재활용 플라스틱 활용 제품

생산을 목표로 유럽 플라스틱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4

EU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은 20196월 제정되었으며,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 감축, 제품 제재, 생산자 책임 확대, 폐기물 수거 방면에서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5

주요 내용으로는 음료수 컵 및 일회용 음식 용기의 소비 제한(4)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10대 품목의 시장 진출 금지(5) 등이 있습니다.

 

6

또한 2025년부터 PET병 제조 시 재활용 플라스틱을 25% 이상 사용해야하며,

2025년까지 시장에 존재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연간 총 질량의 77%,

2029년까지 90%에 해당하는 음료수 병 폐기물을 수거해야 합니다.

 

7

20217월 이후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EU 회원국 내 석유화학업체 및 연합국 외 국적 석유화학제품 수출업체는

재사용 플라스틱의 확보 및 처리 문제에 당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국내 기업은 재사용 플라스틱 기술 개발 등의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8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EU의 플라스틱 포장재 및 제품 전반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규제가

국제표준 기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의 친환경 제품 개발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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