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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으로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조회수 539
등록일 2020-03-1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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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으로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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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및 측정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01910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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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첫 번째는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기준 변경입니다. 관리대상물질의 초점이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뀌었으며 권고기준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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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됨에 따라 측정 주기 또한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됩니다. 다만 보유 차량수가 3~4천여 대에 달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선정(20% 이상)하여 측정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현재 법 적용 중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m2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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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종류를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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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확대 개편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오염도 결과를 정기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 관리가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및 분석 제공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IoT 연동 센서 기반의 실내공기질 측정기 사업화를 위한 센서 기술 및 기반 기술 개발등 실내공기질 측정 및 분석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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