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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 경유차 환경부담금 징수제도 강화
조회수 89664
등록일 2020-05-2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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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부담금 징수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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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안정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 확보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구현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유도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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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월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제정·공포 되었고 1994년에 경유자동차에 최초 부과하여 현재까지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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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경유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2018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722억이 부과되어 4,222억을 징수하여 39.4%가 징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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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별로 매년 3, 9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 제2항에서 제시하고있는 부담금 산정식에 따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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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개정안이 10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01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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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납부액을 일시 납부 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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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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