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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살생물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조회수 189
등록일 2020-01-0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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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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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관리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살생물제 관리를 위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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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관리법으로 이관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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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 일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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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된 화평법은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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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량이라도 위해 우려가 있고 국내 제조·수입량이 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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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에 제·개정된 살생물제관리법화평법의 시행으로 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가 신속히 확보되고 국민에게 제공됨에 따라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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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관련 자료 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케사르(K-CHESAR)’를 개발하여 화학물질 취급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보담당자
김민지
Tel
02-2284-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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