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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조회수 423
등록일 2019-11-21
내용
1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2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분하는 지자체 및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 되도록 유도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 18조 제1항에 따라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자가 납부의무자로 지정됩니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부과 대상입니다.

 

5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부과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지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6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가 331일까지 부담금 신고를 하고 430일까지 납부 금액을 고지 받아 5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7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에 따라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8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해설서, 사무처리 규정 등 제도 안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담당자
김민지
Tel
02-2284-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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