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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조회수 280
등록일 2019-08-21
내용
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2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는 과거 사후관리 방식의 환경정책으로는

생태계파괴와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지자,

개발계획의 추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을 미리 고려하는

사전예방적 수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4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크거나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실시되는 사업,

환경영향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거나

복합적 환경오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등이 대상입니다.


5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일부대상 사업의 경우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여

인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평가대상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사제도를 도입하고, 자격검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 협의업무등을 총괄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7

또한,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어

토양의 기능과 구조, 오염도, 토양유실 등을 총체적으로 감안한

환경영향평가 기술은 개발사업 특성에 따른

환경성평가기법과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개발이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담당자
김민지
Tel
02-2284-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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