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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하류 모두가 Win-Win하는 ‘물이용부담금’
조회수 75
등록일 2019-10-31
내용
1

·하류 모두가 Win-Win하는 물이용부담금

 

2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2wh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고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합니다.

 

4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르오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합니다. 

 

5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규제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고 낙동강, 한강, 영산강, 금강 등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는데 사용됩니다.

 

6

또한, 각 수계관리기금에서는 수질오염관리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하기 위한 시설이나 녹지의 설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7

2017년 기준 낙동강 수질은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3.0ppm 이하, T-P(총인) 0.1ppm이하인 좋은물 기준을 달성하였습니다.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한 다양한 연구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담당자
김민지
Tel
02-2284-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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