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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상식 게시글의 상세정보
제 목
한국,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해설
목적 :   오염물질 방출건축자재를 고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 개보수 포함)하는 자의 고시된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함으로 적정 실내공기질 유지    대상제품 :   접착제,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및 그 밖의 실내건축자재 등    규제대상(피규제자)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시설 개?보수포함)하는자(이하 “다중이용 시설 설치자”)    규제내용 :   - 환경부장관은 건축자재 생산업체 및 건축자재명 등을 포함하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고시할 수 있음/  - 다중이용 시설 설치자는 고시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함 /  ※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환경부고시 제2006-78호, 제2005-184호, 제2005-62호) 첨부파일 참조/  -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되,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방출 농도 이상인 경우로 함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6조)    관련 법규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정보출처일자
2006-05-30
정보출처
친환경상품진흥원
정보출처국가
한국

정보담당자
김민지
Tel
02-2284-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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