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립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메뉴 건너띄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KEITI

KONETIC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검색폼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자동완성기능켜기
검색어 입력 시 자동으로 관련어를 추천합니다.
닫기

기능끄기닫기

교육 취업 컨설팅 해외정보

환경법령

종합법령조회

법령명 검색
  • 본 서비스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계되어 있으며, 찾고자 하는 법령명으로 검색 가능합니다.
  • 법령명이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법령정보

환경일반 기후·대기 물환경 폐기물 유해물질 생활환경 자연환경 에너지 기타

위의 분야를 클릭하시면 해당 법령분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일반
환경일반 법령정보 리스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훈령
예규․조례
환경부
(전화번호 044-201-내선번호)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고시․훈령․예규․조례 바로가기 (지속가능담당관)
(668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고시․훈령․예규․조례 바로가기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5)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지속가능발전법 고시․훈령․예규․조례 바로가기 기후미래전략과
(6656)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고시․훈령․예규․조례 바로가기 국토환경정책과
(728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고시․훈령․예규․조례 바로가기 환경감사팀
(6162)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환경분쟁 조정법 고시․훈령․예규․조례 바로가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796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8년 6월 13일시행
      환경보건관리과
(681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환경분쟁 해결
  • 코네틱을 찾아 주신 이용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드리며, 좀 더 편리하게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가환경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청렴세상 환경부 사이트 굿콘텐츠 서비스 인증서 웹접근성 품질인증서 e-privacy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