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법령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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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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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법령정보 리스트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훈령․ 예규․조례 |
환경부 (전화번호 044-201-내선번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
환경기술경제과 (6667,6661)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환경기술경제과 (6669)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환경기술경제과 (6667) |
환경교육진흥법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
 |
환경협력과 (6685)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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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경제과 (6663) |
환경개선특별회계법 ※2016.1.1시행(현재: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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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담당관 (02-2110-7913) |
국토기본법 |
국토기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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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365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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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3717, 3710, 3716, 3711, 4720, 3713, 3709, 3714, 3718)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402)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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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3774,377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044-203-5393)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6672)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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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3-5567)
환경기술경제과(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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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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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044-203-424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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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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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044-200-5269,526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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