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령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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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법령정보
환경일반 기후·대기 물환경 폐기물 유해물질 생활환경 자연환경 에너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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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훈령 예규․조례 |
환경부 (전화번호 044-201-내선번호) |
|---|---|---|---|---|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
(지속가능담당관) (6681)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5) |
|
| 지속가능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
|
기후미래전략과 (6656) |
|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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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정책과 (7282)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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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사팀 (6162) |
|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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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7962)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8년 6월 13일시행 |
환경보건관리과 (6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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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환경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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