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령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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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법령정보
환경일반 기후·대기 물환경 폐기물 유해물질 생활환경 자연환경 에너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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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훈령․ 예규․조례 |
환경부 (전화번호 044-201-내선번호) |
|---|---|---|---|---|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
정책총괄과 (6648)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응과 (044-200-2892) |
|
| 지속가능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 |
정책총괄과 (6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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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
국토환경정책과 (7279)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
환경감사팀 (6162) |
|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7950)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5.12.3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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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환경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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