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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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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게시글 리스트
번호 분야 제목 첨부 조회 등록일
2525 특허심판 2020당(취소판결)41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의 무효 특허심판원_2020당취소판결41.pdf 다운로드 21 2020-08-07
2524 특허심판 2019원1964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를 함께 저감하는 스크러버 내재 원심사이클론』의 거절결정불복 특허심판원_2019원1964.pdf 다운로드 22 2020-08-06
2523 기타법원 2015헌마22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_2015헌마221.pdf 다운로드 16 2020-08-05
2522 기타법원 2018헌마53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_2018헌마537.pdf 다운로드 24 2020-08-04
2521 기타법원 2019헌마1440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중 별지 기재 부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_2019헌마1440.pdf 다운로드 26 2020-08-03
2520 기타법원 2018고단3424 물환경보전법 위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창원지방법원_2018고단3424.pdf 다운로드 23 2020-07-31
2519 기타법원 2019구합5032 축사신축허가처분취소청구의 소 울산지방법원_2019구합5032.pdf 다운로드 23 2020-07-30
2518 기타법원 2018구합7918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_2018구합7918.pdf 다운로드 23 2020-07-29
2517 기타법원 2019나318612 불법성토로 인하여 인접 토지 농가에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신청 사건 대구지방법원_2019나318612_비실명화.pdf 다운로드 28 2020-07-28
251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군 레미콘공장 수질, 토양오염으로 인한 과수피해 분쟁사건 (17-3-186)부산_○○군_레미콘공장_수질,_토양오염으로_인한_과수피해_분쟁사건.pdf 다운로드 31 2020-07-27
251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준설토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17-3-167)_경기_○○시_준설토_수질오염으로_인한_농작물_피해_분쟁사건.pdf 다운로드 35 2020-07-24
251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전철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지하수 수위변화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7-3-134)경기_○○시_전철공사장_소음진동,_먼지,_지하수_수위변화로_인한_건물_및_정신적_피해_분쟁사건.pdf 다운로드 38 2020-07-23
2513 기타법원 2018헌마218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_2018헌마218.pdf 다운로드 45 2020-07-22
2512 기타법원 2019두63515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9두63515.pdf 다운로드 36 2020-07-21
2511 특허법원 2019허6945 『발전코일의 유도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거절결정 특허법원_2019허6945.pdf 다운로드 35 2020-07-20
2510 특허심판 2014원6159 『플라즈마 화학기상 증착법으로 형성된 수소화된 비정질 실리콘 박막의 전자빔을 이용한 결정화방법, 이에 의한 다결정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제조방법 및 다결정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거절결정불복 2014원6159_거절결정불복.pdf 다운로드 59 2020-07-17
2509 기타법원 2018헌마297·306(병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 헌법재판소_2018헌마297,306(병합).pdf 다운로드 68 2020-07-16
2508 기타법원 2016헌마115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_2016헌마1151.pdf 다운로드 62 2020-07-15
2507 기타법원 2015헌바45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제3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_2015헌바45.pdf 다운로드 60 2020-07-14
2506 특허법원 2019당1354 제766006호 『세척수 분사노즐의 결빙방지 기능을 갖는 세정식공기정화용 에어필터의 건조장치』의 권리범위확인 특허심판원_2019당1354.pdf 다운로드 58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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