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35 |
기타법원 |
2010헌바167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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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2021-01-13 |
| 2634 |
기타법원 |
2018헌마56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민간차량 운행 미제한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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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2021-01-12 |
| 2633 |
기타법원 |
2019도3795 물환경보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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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2021-01-11 |
| 2632 |
기타법원 |
2019도1118 폐기물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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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2021-01-08 |
| 2631 |
기타법원 |
2017다56455 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인양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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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2021-01-07 |
| 2630 |
특허심판 |
2016헌가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율 제29조 제1항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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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2021-01-06 |
| 2629 |
특허심판 |
2020헌마1131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 폐기물 처리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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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2021-01-05 |
| 2628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전남 노반건설공사(철도공사) 먼지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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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2021-01-04 |
| 2627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전남 오리축사 악취, 먼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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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2020-12-31 |
| 2626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경북 도로공사장 수질오염으로 인한 영업 및 어류 피해 분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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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2020-12-30 |
| 2625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경기 도로공사장 먼지 등으로 인한 재산 및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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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2020-12-29 |
| 2624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충남 참숯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양봉피해 분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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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2020-12-28 |
| 2623 |
특허법원 |
2019당1473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여 염분농도가 저감된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방법』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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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2020-12-24 |
| 2622 |
특허심판 |
2019원4 『음압방식을 이용한 하수구용 악취저감장치』의 거절결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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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2020-12-23 |
| 2621 |
특허심판 |
2019원2776 『소음 및 진동저감수단을 구비하는 알루미늄선박』의 거절결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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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2020-12-22 |
| 2620 |
특허심판 |
2016원6223 『악취저감용 미생물 제제 및 이를 이용한 악취저감방법』의 거절결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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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2020-12-21 |
| 2619 |
특허심판 |
2015원 5327 『배기 가스 정화 장치 및 배기 가스 정화 방법』의 거절결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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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2020-12-18 |
| 2618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경남 ○○시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및 빛 공해로 인한 가축(양봉)피해 분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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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2020-12-17 |
| 2617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경북 ○○시 아파트공사 소음.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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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2020-12-16 |
| 2616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강원 ○○시 철도공사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한 흑염소 피해 재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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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2020-1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