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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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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게시글 리스트
번호 분야 제목 첨부 조회 등록일
2580 기타법원 2014헌가1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NEW 헌법재판소_2014헌가17.pdf 다운로드 16 2020-10-27
2579 기타법원 2017고단1309, 2217(병합)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인천지방법원_2017고단1309,2217(병합).pdf 다운로드 22 2020-10-22
2578 기타법원 2017추5060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대법원_2017추5060.pdf 다운로드 21 2020-10-21
2577 기타법원 2016노456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대구지방법원_2016노4564.pdf 다운로드 22 2020-10-20
2576 기타법원 2018노5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제주지방법원_2018노59.pdf 다운로드 8 2020-10-19
2575 기타법원 2019노111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_2019노111.pdf 다운로드 19 2020-10-16
2574 기타법원 2018노371, 764, 2445(병합)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의정부지방법원_2018노371,_764,_2445(병합).pdf 다운로드 18 2020-10-15
2573 특허심판 2018원5213 특허출원 제7022424호 『폐수 처리 시설들에 의해 생성된 슬러지 감소 시스템 및 방법』의 거절결정불복 특허심판원_2018원5213.pdf 다운로드 30 2020-10-14
2572 특허법원 2019원1654 특허출원 제77869호 『통기성 및 산화방지 특성이 향상된 친환경 폴리우레탄 폼 형성용 조성물 및 폴리우레탄 폼의 제조 방법』의 거절결정불복 특허심판원_2019원1654.pdf 다운로드 36 2020-10-13
2571 특허법원 2019원2595 특허출원 제39024호 『6가 크롬 용출이 없는 친환경 연약지반 표층혼합처리 및 흙포장 공법』의 거절결정불복 특허심판_2019원2595.pdf 다운로드 46 2020-10-12
2570 특허법원 2019정1 특허 제1934617호 『헌옷을 주원료로 하는 친환경 섬유판 제조방법』의 정정 특허심판_2019정1.pdf 다운로드 37 2020-10-09
2569 특허심판 2019원2584 『이산화탄소를 분리 회수하기 위한 흡수액 및 그것을 사용한 이산화탄소를 분리 회수하는 방법』의 거절결정불복 특허심판_2019원2584.pdf 다운로드 44 2020-10-08
2568 기타법원 2019누1113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_2019누1113.pdf 다운로드 27 2020-10-07
2567 기타법원 2016나11980 한국전력공사의 순환단전으로 전복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광주고등법원_2016나11980.pdf 다운로드 26 2020-10-06
2566 기타법원 2019구합6998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울산지방법원_2019구합6998_폐기물소각시설증설거부사건.pdf 다운로드 39 2020-10-05
2565 기타법원 2019헌바306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제7호 등 위헌소원 2019헌바306.pdf 다운로드 61 2020-10-02
2564 기타법원 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 및 그 기준에 관한 권한쟁의 헌법재판소_2015헌라2.pdf 다운로드 64 2020-10-01
2563 기타법원 2019헌마37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이행 재판취소 헌법재판소_2019헌마373.pdf 다운로드 59 2020-09-30
2562 기타법원 2018헌마580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_2018헌마580.pdf 다운로드 66 2020-09-29
2561 기타법원 2016헌마37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 2016헌마375.pdf 다운로드 65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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