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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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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판 게시글 리스트
번호 분야 제목 첨부 조회 등록일
2635 기타법원 2010헌바167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_2010헌바167.pdf 다운로드 674 2021-01-13
2634 기타법원 2018헌마56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민간차량 운행 미제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_2018헌마56.hwp 다운로드 602 2021-01-12
2633 기타법원 2019도3795 물환경보전법 위반 대법원_2019도3795.pdf 다운로드 625 2021-01-11
2632 기타법원 2019도1118 폐기물관리법 위반 대법원_2019도1118.pdf 다운로드 638 2021-01-08
2631 기타법원 2017다56455 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인양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원_2017다56455.pdf 다운로드 419 2021-01-07
2630 특허심판 2016헌가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율 제29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_2016헌가18.hwp 다운로드 525 2021-01-06
2629 특허심판 2020헌마1131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 폐기물 처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_2020헌마1131.hwp 다운로드 457 2021-01-05
262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남 노반건설공사(철도공사) 먼지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전남환조_15-3-10.pdf 다운로드 401 2021-01-04
262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남 오리축사 악취, 먼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전남환조_14-3-6.pdf 다운로드 643 2020-12-31
262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도로공사장 수질오염으로 인한 영업 및 어류 피해 분쟁사건 중앙환조_14-3-226.pdf 다운로드 448 2020-12-30
262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도로공사장 먼지 등으로 인한 재산 및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중앙환조_15-3-86.pdf 다운로드 351 2020-12-29
262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충남 참숯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양봉피해 분쟁사건 중앙환조_15-3-44.pdf 다운로드 470 2020-12-28
2623 특허법원 2019당1473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여 염분농도가 저감된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방법』의 무효 특허심판_2019당1473.pdf 다운로드 492 2020-12-24
2622 특허심판 2019원4 『음압방식을 이용한 하수구용 악취저감장치』의 거절결정불복 특허심판_2019원4.pdf 다운로드 384 2020-12-23
2621 특허심판 2019원2776 『소음 및 진동저감수단을 구비하는 알루미늄선박』의 거절결정불복 특허심판_2019원2776.pdf 다운로드 346 2020-12-22
2620 특허심판 2016원6223 『악취저감용 미생물 제제 및 이를 이용한 악취저감방법』의 거절결정불복 특허심판_2016원6223.pdf 다운로드 489 2020-12-21
2619 특허심판 2015원 5327 『배기 가스 정화 장치 및 배기 가스 정화 방법』의 거절결정불복 특허심판_2015원5327.pdf 다운로드 362 2020-12-18
261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시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및 빛 공해로 인한 가축(양봉)피해 분쟁사건 경남환조_16-3-5.pdf 다운로드 453 2020-12-17
261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아파트공사 소음.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경북환조_16-3-3.pdf 다운로드 473 2020-12-16
261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강원 ○○시 철도공사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한 흑염소 피해 재정사건 강원환조_15-3-8.pdf 다운로드 449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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