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5 |
기타법원 |
2010헌바167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
103 |
2021-01-13 |
2634 |
기타법원 |
2018헌마56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민간차량 운행 미제한 위헌확인
|
 |
135 |
2021-01-12 |
2633 |
기타법원 |
2019도3795 물환경보전법 위반
|
 |
123 |
2021-01-11 |
2632 |
기타법원 |
2019도1118 폐기물관리법 위반
|
 |
86 |
2021-01-08 |
2631 |
기타법원 |
2017다56455 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인양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
65 |
2021-01-07 |
2630 |
특허심판 |
2016헌가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율 제29조 제1항 위헌제청
|
 |
105 |
2021-01-06 |
2629 |
특허심판 |
2020헌마1131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 폐기물 처리 위헌확인
|
 |
62 |
2021-01-05 |
2628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전남 노반건설공사(철도공사) 먼지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
 |
42 |
2021-01-04 |
2627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전남 오리축사 악취, 먼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
 |
97 |
2020-12-31 |
2626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경북 도로공사장 수질오염으로 인한 영업 및 어류 피해 분쟁사건
|
 |
60 |
2020-12-30 |
2625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경기 도로공사장 먼지 등으로 인한 재산 및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
 |
31 |
2020-12-29 |
2624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충남 참숯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양봉피해 분쟁사건
|
 |
65 |
2020-12-28 |
2623 |
특허법원 |
2019당1473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여 염분농도가 저감된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방법』의 무효
|
 |
89 |
2020-12-24 |
2622 |
특허심판 |
2019원4 『음압방식을 이용한 하수구용 악취저감장치』의 거절결정불복
|
 |
44 |
2020-12-23 |
2621 |
특허심판 |
2019원2776 『소음 및 진동저감수단을 구비하는 알루미늄선박』의 거절결정불복
|
 |
39 |
2020-12-22 |
2620 |
특허심판 |
2016원6223 『악취저감용 미생물 제제 및 이를 이용한 악취저감방법』의 거절결정불복
|
 |
99 |
2020-12-21 |
2619 |
특허심판 |
2015원 5327 『배기 가스 정화 장치 및 배기 가스 정화 방법』의 거절결정불복
|
 |
48 |
2020-12-18 |
2618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경남 ○○시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및 빛 공해로 인한 가축(양봉)피해 분쟁사건
|
 |
52 |
2020-12-17 |
2617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경북 ○○시 아파트공사 소음.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
 |
61 |
2020-12-16 |
2616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강원 ○○시 철도공사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한 흑염소 피해 재정사건
|
 |
53 |
2020-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