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80 |
기타법원 |
2014헌가1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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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020-10-27 |
| 2579 |
기타법원 |
2017고단1309, 2217(병합)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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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020-10-22 |
| 2578 |
기타법원 |
2017추5060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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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020-10-21 |
| 2577 |
기타법원 |
2016노456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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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020-10-20 |
| 2576 |
기타법원 |
2018노5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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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20-10-19 |
| 2575 |
기타법원 |
2019노111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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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020-10-16 |
| 2574 |
기타법원 |
2018노371, 764, 2445(병합)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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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020-10-15 |
| 2573 |
특허심판 |
2018원5213 특허출원 제7022424호 『폐수 처리 시설들에 의해 생성된 슬러지 감소 시스템 및 방법』의 거절결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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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020-10-14 |
| 2572 |
특허법원 |
2019원1654 특허출원 제77869호 『통기성 및 산화방지 특성이 향상된 친환경 폴리우레탄 폼 형성용 조성물 및 폴리우레탄 폼의 제조 방법』의 거절결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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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020-10-13 |
| 2571 |
특허법원 |
2019원2595 특허출원 제39024호 『6가 크롬 용출이 없는 친환경 연약지반 표층혼합처리 및 흙포장 공법』의 거절결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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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020-10-12 |
| 2570 |
특허법원 |
2019정1 특허 제1934617호 『헌옷을 주원료로 하는 친환경 섬유판 제조방법』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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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020-10-09 |
| 2569 |
특허심판 |
2019원2584 『이산화탄소를 분리 회수하기 위한 흡수액 및 그것을 사용한 이산화탄소를 분리 회수하는 방법』의 거절결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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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2020-10-08 |
| 2568 |
기타법원 |
2019누1113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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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020-10-07 |
| 2567 |
기타법원 |
2016나11980 한국전력공사의 순환단전으로 전복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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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020-10-06 |
| 2566 |
기타법원 |
2019구합6998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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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2020-10-05 |
| 2565 |
기타법원 |
2019헌바306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제7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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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2020-10-02 |
| 2564 |
기타법원 |
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 및 그 기준에 관한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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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2020-10-01 |
| 2563 |
기타법원 |
2019헌마37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이행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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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2020-09-30 |
| 2562 |
기타법원 |
2018헌마580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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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2020-09-29 |
| 2561 |
기타법원 |
2016헌마37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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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2020-09-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