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25 |
특허심판 |
2020당(취소판결)41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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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020-08-07 |
| 2524 |
특허심판 |
2019원1964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를 함께 저감하는 스크러버 내재 원심사이클론』의 거절결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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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020-08-06 |
| 2523 |
기타법원 |
2015헌마22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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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020-08-05 |
| 2522 |
기타법원 |
2018헌마53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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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020-08-04 |
| 2521 |
기타법원 |
2019헌마1440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중 별지 기재 부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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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020-08-03 |
| 2520 |
기타법원 |
2018고단3424 물환경보전법 위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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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020-07-31 |
| 2519 |
기타법원 |
2019구합5032 축사신축허가처분취소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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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020-07-30 |
| 2518 |
기타법원 |
2018구합7918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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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020-07-29 |
| 2517 |
기타법원 |
2019나318612 불법성토로 인하여 인접 토지 농가에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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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020-07-28 |
| 2516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부산 ○○군 레미콘공장 수질, 토양오염으로 인한 과수피해 분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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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020-07-27 |
| 2515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경기 ○○시 준설토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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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020-07-24 |
| 2514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경기 ○○시 전철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지하수 수위변화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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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020-07-23 |
| 2513 |
기타법원 |
2018헌마218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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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2020-07-22 |
| 2512 |
기타법원 |
2019두63515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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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020-07-21 |
| 2511 |
특허법원 |
2019허6945 『발전코일의 유도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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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020-07-20 |
| 2510 |
특허심판 |
2014원6159 『플라즈마 화학기상 증착법으로 형성된 수소화된 비정질 실리콘 박막의 전자빔을 이용한 결정화방법, 이에 의한 다결정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제조방법 및 다결정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의 거절결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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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2020-07-17 |
| 2509 |
기타법원 |
2018헌마297·306(병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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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2020-07-16 |
| 2508 |
기타법원 |
2016헌마115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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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2020-07-15 |
| 2507 |
기타법원 |
2015헌바45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제3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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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2020-07-14 |
| 2506 |
특허법원 |
2019당1354 제766006호 『세척수 분사노즐의 결빙방지 기능을 갖는 세정식공기정화용 에어필터의 건조장치』의 권리범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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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202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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