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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문의
작성자 konetic
등록일 2016-04-27
조회수 1992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입니다. 쓰레기 매립지 내의 소각기는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소각보일러 포함)에 해당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분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3 제1호나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관련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커뮤니티의 코네틱in 게시판이나 환경컨설팅정보시스템(http://consulting.konetic.or.kr/)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폐가스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쓰레기 매립지의 가스를 포집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 중이며, 잔여 가스의 경우 소각기를 통해 소각 중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별표3을 보면 아래와 같이 23) 폐수, 폐기물, 폐가스소각시설 마)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또는 폐가스소각보일러,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다만, 별표 16에 따른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방지시설 및 악취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명시되어 있는데 쓰레기 매립지 소각기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과거 법에는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어서, 배출시설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해당 문구가 현재는 [악취소각시설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어 쓰레기 매립지 내의 소각기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으로 봐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배출시설로 봐야 한다면 어떤 내용때문에 배출시설로 간주해야하는지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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