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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부대 주둔 및 이전 부지의 환경관리 정책 : 토양ㆍ지하수 환경을 중심으로
발행일 2017년 12월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회수 45 등록일 2018-06-11
내용 * 주요내용

본 연구는 지금껏 진행되어 왔던 국내 군부대 주둔지 및 이전 부지, 주한미군 이전 부지에서 발생하였던 환경 문제 중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한 사회적 및 오염부지의 정화 관련이슈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향후 지속될 우리나라 및 미군 부대 이전에 관련된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해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정책 대응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군부대에 대한 토양·지하수 오염

1. 한국군 기지

2. 미군 주둔 기지

3. 이슈: 문제점/시사점과 정책의 한계



제3장 군부대 주둔 및 이전 부지의 관리 정책

1. 토양·지하수 환경 정책 평가

2. 정책 접근 방향

3. 정책 추진을 위한 우리의 노력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서울도심지소재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기본합의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합의각서

Ⅱ. 서울도심지 소재 미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1990년 6월 25일)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양해각서

Ⅲ.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Ⅳ.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 Abstract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www.kei.re.kr)을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한 고급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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