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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뉴 패러다임 개발 연구
발행일 2017년 06월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회수 124 등록일 2017-11-07
내용 *주요내용

본 연구는 환경정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와 현재와 미래의 환경 이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녹색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및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고령화 및 저출산 복지수요 증대 등의 인구구조 변화, 개인권한 증대 및 지방자치 확대등의 개인화·지역화, 도시화 및 자원고갈, 국제권력 이동 및 저성장(New Normal) 시대의 장기화 등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경제 등 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 새로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현재와 미래의 환경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와 더불어 환경분야 주요 현안으로서 미세먼지, 살생물제, 기후변화, 환경재난 등 다 부처에 걸친 교차이슈(Cross Cutting)에 대한 통합대응시스템 등 환경행정과 거버넌스 시스템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건강과 안전, 환경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구의 급증에 따른 환경재정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재정과 세제의 효율적 재편이 필요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www.kei.re.kr)을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한 고급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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