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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빈곤층 추정 및 에너지 소비특성 분석
발행일 2016년 12월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조회수 303 등록일 2017-10-13
내용 *주요내용

에너지빈곤층 지표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에너지빈곤층 추정방법들에 대해 검토·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연료비 비율'과 '최소에너지' 기준을 비롯하여, 최근 제안된 바 있는 '부담가능비용' 기준, 그리고 정책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에너지바우처' 기준 등 총 4가지 추정방법들에 대해 실증하였다.



우선 '연료비 비율' 기준은 가구의 연료비와 소득을 직접 포함하기 때문에 적용이 간편하고 지역 간 비교 역시 용이하다.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는 국내 여건에서 두 변수 모두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은 큰 강점이다. 하지만 연료비 부담이 극심하여 필요이상으로 지출을 줄여야하는 과부담 저소득 가구는 에너지빈곤층에서는 배제된다. 해당 가구는 전체 '연료비 비율' 기준 에너지빈곤가구의 53.7%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로, 이들 중 절반가까이는 안정적인 에너지소비가 필요한 노인가구이다. 가장 취약한 가구 상당수가 오히려 에너지빈곤층 선정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다음으로 '최소에너지' 기준은 가구의 연료비 지출에 초점을 맞춘다. 연료비만 고려하는 만큼 최소에너지비용에 대한 기준선을 설정하는데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존 연구들에서는 '가구균등화지수'가 적용되는 최저광열비를 추가적인 보정절차 없이 기준선으로 이용한다. 더 큰 문제는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연료비를 사용하는데서 발생한다. 연료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가구소득 보다는 주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연료비 지출액은 가구의 주거환경이 반영된 비용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할수록 지출액은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에너지빈곤층에 포함될 확률 역시 높아진다.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에 활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에너지바우처' 기준은 가구소득 외에 노인가구나 유아가구 등으로 가구유형에 제한을 둔다. 하지만 가구유형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되는 가구들 역시 '에너지바우처' 기준 에너지빈곤층과 비교하여 연료비 지출이나 가구소득, 그리고 주거환경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사한 연료비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가구유형 때문에 에너지빈곤층에서 탈락하게 되는 사각지대 가구가 다수 발생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가구 연료비 지출

제3장 에너지빈곤층 추정방법

제4장 에너지빈곤층 추정결과

제5장 결 론



*에너지경제연구원(www.keei.re.kr)을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한 고급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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