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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가치 평가의 다양한 접근법 도입을 위한 과제
발행일 2017년 08월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회수 328 등록일 2017-09-12
내용 *주요내용

최근 자연환경을 포함한 비시장 환경자산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 됨에 따라 환경가치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치는 그것을 부여하는 주체나 사회적 혹은 시대적 상황 등에 따라 달 라지는 상대적 개념인 만큼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의 방법 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책의사결정 과정 에서 환경가치 자료가 보다 신뢰성 있게 활용되기 위한 조건으 로 다양한 접근 방식의 도입이 필수적임을 기본 전제로 하여, 크 게 두 갈래의 접근 방식인 경제학적 가치평가와 생물리학적 가치 평가의 개념적 차이를 소개하고 시장가치와 비시장가치의 영역 에서 이들 방법론이 갖는 차이점과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 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접근법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 다. 경제학적 접근 방식과 생물리학적 접근 방식은 서로 보완관 계에 있고 도구적인 협력이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충분히 시너 지를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각 방법론이 가진 특징들 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연구와 정책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 여러 세부 방법론들도 다 양한 접근 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성격과 가치평가 방법론의 적절한 조합을 찾는 것이 앞으로 정책연구에 있어 중요 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www.kei.re.kr)을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한 고급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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