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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발행일 2017년 06월 출처 경기연구원
조회수 350 등록일 2017-07-17
내용 *주요내용

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그 특성상 다른 교통소음에 비해 소음의 크기가 더 크며, 지역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현재 정부는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5~2019)에 따라 김포공항 국제선 3~4개 노선을 증편할 계획이며, 또한 향후에도 항공운송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이므로 경기도 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항공기 소음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 현황 파악 및 항공기 소음 관련 법령의 검토를 통한 문제점 분석, 경기도 외 타지자체의 공항소음 대책 관련 시행제도 사례와 타법령의 주민지원 제도를 분석하고 또한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 정도와 정부의 항공기 소음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지원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경기도 차원의 효율적인 주민지원 방안과 중앙정부 차원의 공항소음 관련 법령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기연구원(www.gri.re.kr)을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한 고급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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