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립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메뉴 건너띄기
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좌측메뉴 바로가기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KEITI

검색폼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자동완성기능켜기
검색어 입력 시 자동으로 관련어를 추천합니다.
닫기

기능끄기닫기

검색어 인산염인도시소음공사

교육 취업 컨설팅 박람회 해외정보 무역

홈페이지 개선사항 환경컨설턴트에게 질문 코네틱in에게 질문

심층보고서

코네틱 Insight심층보고서

전체 기후/대기 물환경 환경복원/복구 환경안전/보건 폐기물 자원순환 지속가능 환경자원 환경지식 서비스 기타

링크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다음 네이버

심층보고서 상세정보 게시판
제목 국내 살생물제(Biocide) 관리법 제정 방안 연구
발행일 2014년 07월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회수 1260 등록일 2014-09-26
내용 * 주요내용

2011년 국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살생물제(Biocide)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살생물제란 비농업용 농약으로 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어 및 제거하기 위한 모든 제조물을 말하며, 현대인의 생활에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살생물제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살생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살생물제 관리 법안을 분석하여 국내 살생물제의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시급히 수행되어야 할 규제 내용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관련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첫째, 살생물제와 관련된 EU,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규제법안과 화평법을 포함한 국내의 관련법을 분석하여, 국내 살생물제 관리 현황과 수준을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전 세계적으로 살생물제의 사용량이 늘면서 이에 대한 개별법이 제정되는 추세였으나, 미국·일본 및 한국에서는 살생물제를 여러 법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평법에서는 일부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관리범위에서 벗어난 활성물질과 제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살생물제 관리법안 마련 시 필요한 규제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대표적인 살생물제 규제법인 EU BPR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고, 이를 EU REACH 및 화평법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BPR에서는 EU REACH와 화평법과는 달리 톤수에 상관없이 모든 살생물제를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활성물질 승인 시 제출 자료로 효능에 대한 자료와 산업체가 수행한 위해성평가 보고서 초안 등을 요구하였다. 제품과 관련해서는 복합사용으로 인한 누적효과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살생물제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외국의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기술 및 산업체 지원정책을 분석하여, 산업용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방법과는 다른 살생물제의 위해성평가 방법을 확인하였다. 먼저 국내에는 활성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승인과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능 평가와 누적효과 평가 등 국내에 개발되지 않은 추가적인 평가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절차와 평가기술에 대한 적절한 지침서 개발은 살생물제의 승인과 허가의 주체인 산업체가 스스로 승인 및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살생물제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살생물제 관리의 법적 방안, 필요한 기술 및 산업체 지원정책 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현대사회에서는 살생물제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복합사용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평가가 필수적이며, 산업용 화학물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살생물제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등록 및 평가 절차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화평법으로는 소량으로 사용되는 살생물제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여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모든 살생물제에 대해서 위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규제수단이 필요하며, 국내 살생물제가 여러 부처의 법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일화된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살생물제 관리의 법적 방안은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는 정의 및 범위, 활성물질의 승인 절차, 활성물질 목록, 제외기준 및 대체기준, 살생물제품의 허가기준 및 절차, 단순 허가 등 살생물제 관리에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별도의 법을 제정하게 되면 여러 부처에 혼재되어 있는 살생물제 관리를 하나의 체계로 만들 수 있어, 활성물질부터 살생물제품까지 국가차원의 일관된 관리가 가능하다. 둘째는 화평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다. 정의,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의 지정,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의 조항에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법 제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미 살생물제품과 관련된 내용이 화평법에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살생물제의 효율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국내 기술수준이 미흡한 효능과 누적효과 평가기술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내에 적합한 효능평가 시험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EU의 제품유형별 시험방법 및 권고지침, 미국의 표준 업무 절차 등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누적효과에 대해서도 인체 및 환경에 대해 개발되어 있는 EU, 미국 EPA, OECD의 누적효과 평가 및 미국 EPA에서 시행하고 있는 누적 위해성평가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살생물제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산업체 등에 교육을 해야 하며, 효능과 누적효과 평가 등을 포함한 인체 및 환경 위해성평가, 그 외 제품유형별 자료 요구사항 등 살생물제 관리의 세부 법적 내용에 관해서는 지침서를 작성하여 산업체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또한 워크숍, 세미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살생물제와 관련된 현장 관계자가 모여 서로 질문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


*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추진방법

제2장 국내외 살생물제 규제법안 분석
1. EU의 살생물제 규제법안
가. 살생물제관리지침(BPD)
나. 살생물제관리법(BPR)
다. 담당 조직 구성 및 업무
2. 미국의 살생물제 규제법안
가. 살생물제 유형
나. 연방 살충·살균·살서제 관리법(FIFRA)
다. 연방 식품·약품·화장품법(FFDCA)
라. 담당 조직 구성 및 업무
3. 일본의 살생물제 규제법안
가. 약사법
나. 동물용 의약품 등의 단속 규칙
다. 수도법
라. 식품위생법
마. 건축기준법
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4. 한국의 살생물제 규제법안
가. 약사법
나.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다. 목재의 방부·방충 처리기준
라. 해양환경관리법
마. 먹는물관리법
바. 식품위생법
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5. 시사점

제3장 EU BPR의 주요 규제내용 및 등록평가 절차 분석
1. EU BPR
가. 규제범위
나. 활성물질 평가 및 승인
다. 활성물질 함유제품의 검증 및 허가
라. 활성물질 공급자
마. 기술적 동등성
2. EU REACH와의 비교
3. 화평법과의 비교
가. 활성물질
나. 살생물제품

제4장 살생물제 위해성평가를 위한 기술 및 지원정책
1. 살생물제 평가 지침서
가. 인체 위해성평가 지침서
나. 자료 공유 지침서
다. 기술적 동등성 신청 지침서
라. 정보 요구사항 지침서
마. 활성물질 공급자 지침서
2. 살생물제 평가기술
가. 효능 평가(efficacy assessment)
나. 누적효과 평가(cumulative effect assessment)
3. 살생물제 등록업체에 대한 ECHA 및 EU 회원국의 지원정책
가. ECHA의 지원
나. EU 회원국의 지원
4. 시사점

제5장 국내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방안 마련
1. 살생물제 관리의 필요성
2.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주요 법적 내용
가. 살생물제 관리의 법적 방안
나. 살생물제 별도 법 제정 시 주요 내용
다. 화평법 개정 시 주요 내용
3. 기술 개발 및 산업체 지원정책
가. 기술 개발
나. 산업체 지원

참고문헌

부 록 I : 주요 약어목록
부 록 II : BPR 미생물 요구 자료

Abstract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www.kei.re.kr)을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한 고급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정책_2014_01_박정규.pdf

정보담당자
고지연
Tel
02-380-0564
  • 우리 정보센터에서는 상기 기술 및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 관련 제조업체 찾기는 e-Biz를 이용하시거나 관리자에게 이메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세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사이트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