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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이용 인식 선진화 정책 연구 (Ⅱ)
발행일 2013년 12월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회수 817 등록일 2014-08-26
내용 * 주요내용

물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통한 사회기반 구축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미래 물관리 3대 원칙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2차년도 연구로, ⅰ) 부문별 물이용(농업용수, 공업용수) 효율화를 위한 구조와 물이용 요금에 대한 인식 요소를 조사·분석하였으며, 물자원과 물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지역적 물이용 합리화를 위한 구조를 분석하여 물이용 합리화 및 물-효율적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ⅱ) 물자원 이용 합리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방안으로, 물자원 배분·이용 원칙과 구조,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합리화, 합리적 물이용을 위한 비용분담체계 구축, 물이용 갈등 해결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지속가능한 물공급 및 물이용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한 물공급체계 합리화, 물서비스 이용 효율화, 농업·공업용수 이용 합리화, 합리적 물이용 인식 제고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 목차

제1장·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가. 주요 연구 내용
나. 연구 추진 체계
다. 연차별 연구 내용 및 추진 구조
라. 1차년도 연구 내용
마. 2차년도 연구 내용

제2장·물이용 효율화 방안 적용사례 조사
1.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구조 분석
가. 수리권 운영 및 인식
나. 농업용수 공급·이용체계
다. 농업용수 이용에 대한 비용분담
라. 시사점
2. 공업용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구조 분석
가. 공업용수 공급·이용체계
나. 공업용수 이용 가치와 합리적 용수 이용 유인
다. 공업용수 이용 효율화 사례
라. 시사점
3. 물이용 요금에 대한 인식 요소
가. 요금부담에 대한 인지와 인식
나. 수도요금의 물가영향

제3장·지역적 물이용 합리화를 위한 구조 분석
1. 유역단위 물순환, 물부족 문제
가. 유역별 용수이용 현황
나. 유역별 물이동 현황
다. 유역 물이동 예상(낙동강 - 4대강사업)
라. 물이용 분쟁 사례
마. 유역 물자원 이용에 대한 인식
2. 지역적 물서비스 이용
가. 물서비스 이용의 지역적 요소
나. 물서비스 이용의 지역적 불균형에 대한 인식
3. 시사점

제4장·물자원 이용 합리화를 위한 체계 구축
1. 물자원 배분·이용 원칙과 구조 - 수리권체계 개선
가. 관행수리권 - 허가수리권 조화 방안
나. 허가수리권 - 댐용수이용권, 농촌용수 수리권 조정방안
다. 물자원 이용 갈등 조정을 위한 체계
2.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합리화
가. 유역통합 물자원 이용·관리체계 구축
나.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연계
다. 유역 물자원 배분·이용에 대한 비용분담체계 구축
3. 합리적 물이용을 위한 비용분담체계 구축
가. 수자원에의 양적 기여에 대한 지불체계
나. 수자원에의 질적 기여에 대한 지불체계
다. 취수부과금제도
4. 물이용 갈등 해결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5장·지속가능한 물공급 및 물이용 효율성/생산성 제고 방안
1. 물 공급체계 합리화
가. Water Grid 구축
나. 공급체계 통합
2. 물서비스 이용 효율화 방안
가. 물서비스의 합리적 소비를 위한 유인제공
나. 물서비스 이용의 형평성·공정성 제고 방안
3. 농업용수 이용 합리화를 위한 방안
가. 농업용수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비용분담체계 개선
나. 농업용수 이용 합리화 유도를 위한 유인 제고 방안
다. 농업용수 공급·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공급 및 이용 합리화
4. 공업용수 이용 합리화/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가. 공업용수 요금/비용분담 합리화
나. 용수이용 합리화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활용
5. 합리적 물이용 인식 제고 지원방안
가. 인증 프로그램
나. Practice 공유 및 정보제공
다. 교육·홍보 프로그램

제6장·요약 및 3차년도 연구 계획
1. 요약
2. 3차년도 연구 계획

참고 문헌

[부록 1] Smart Water Grid 구축 사례
1. 미국의 NATIONAL SMART WATER GRID 제안
2. 관개 스마트 그리드의 구상
3. 호주의 Smart Water Grid
4. 우리나라의 물공급시스템과 스마트워터 그리드

[부록 2] 물공급체계 연계 방안
1. 대순환 연계 계획
2. 수도공급체계 연계 계획

[부록 3] 호주의 물시장(Water Market)과 물거래

[부록 4] 미국의 WaterSense 프로그램

Abstract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www.kei.re.kr)을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한 고급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사업보고서_2013-02-02_문현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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