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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 물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발행일 2013년 12월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회수 792 등록일 2014-08-13
내용 *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가 물안보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국내·외 동향 조사와 전문가 인식 조사 등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추구해야 할 원칙들을 수립하고,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분석한 물관리 취약성 및 이에 대응하여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하여 수집·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물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부문별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권역별 물관리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유역 특성별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재해에 대한 지역 레질리언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부처별 물관리 예산을 검토하였으며, 물안보 확보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물안보 정책 동향 및 미래좌표 설정
1. 물안보 개념의 등장
2. 해외 동향
가. 해외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
나. 국제기구의 정책 동향
다. 생태계회복을 통한 물안보 정책 동향
3. 국내 동향
가. 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자원 전략
나.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다. 물환경 비전 2030
4. 국가 물안보 확보를 위한 미래 좌표 설정
가. 과거 물안보 상황
나. 물수급과 물안보
다. 물안보 확보를 위한 방향 설정

제3장 물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비전 및 목표설정
1. 2050년 미래상
가. 사회영역
나. 경제영역
다. 환경영역(기후변화)
2. 물안보 인식 조사
가. 전문가 설문 조사
3. 물안보 비전 및 목표 설정
4. 정량적 목표 설정
가. 수자원
나. 수질
다. 수생태
라. 인프라
마. 연안

제4장 기후변화에 따른 부문별 물안보 취약성 및 대응정책 분석
1. 홍수
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부문 취약성
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홍수 부문 정책대안
2. 가뭄
가. 가뭄 부문의 취약성
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가뭄 부문 정책대안
3. 수질
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 부문 취약성
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질 부문 정책대안
4. 수생태
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생태 부문 취약성
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생태 부문 정책대안
5. 물환경 인프라
가. 기후변화에 따른 인프라 부문 취약성
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부문 정책대안
6. 연안
가.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부문 취약성
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연안 부문 정책대안

제5장 물안보 정책 대안의 우선순위 및 로드맵 작성
1. 물안보 부문별 정책대안의 설정
2. 부문별 정책대안 우선순위 평가
가. 우선순의 평가 방법
나. 우선순위 평가 결과
3. 물안보 정책대안의 실행을 위한 로드맵

제6장 권역별 물관리 취약성 평가 및 정책대안
1.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피해 산정
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및 가뭄 안전도 변화
나. 기후변화에 따른 치수 안전도 평가
2. 권역별 물관리 취약성 평가
가. 취약성 평가 방법
나.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3. 재해에 대한 레질리언스 확보 방안
가. 커뮤니티 레질리언스의 개념
나. 커뮤니티 레질리언스의 진단

제7장 국가 물관리 예산 및 물안보 예산 확보 방안
1. 국가 물관리 예산 분석
가. 부처별 물관리 사업
나. 국가예산과 물관리 예산
다. 부처별 물관리체계 및 예산
라. 시사점
2.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및 가뭄 피해비용 추정
가. 홍수 피해비용 추정
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피해 비용 추정
3. 물안보 소요 예산 추정
가. 기후변화 관련 사업분야별 추진사업
나. 기후변화 대비 소요 비용현황
다. 재원확보 방안
라. 소결

제8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Abstract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www.kei.re.kr)을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한 고급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기후2013_09_강형식.pdf

정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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