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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남의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및 제도 개선방안
발행일 2014년 05월 출처 경남발전연구원
조회수 608 등록일 2014-06-30
내용 *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OECD에서 발표한 2050년 환경전망보고서에 의하면 물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의 하나로 지목되었으며, 연간 수자원 총량(1,297억㎥) 중 총 이용량이 26%(333억㎥)에 불과함

○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 확장으로 인해 지표면이 불투수면적으로 확대되는 등 물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가을에서 봄까지의 강수량은 감소하는 상황임. 이에 빗물이용시설은 환경친화적인 수자원 확보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 경상남도는 2009년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산업용수 공급,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2011년 6월 9일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에 맞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에 대한 내용 및 재정지원 사항 등을 반영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빗물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 건축심의 대상에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따른 조례개정을 통해 용적률 기준완화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상수도 절감량에 대한 빗물포인트 지급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 지급,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확대, 설치비 지원 뿐만 아니라 융자를 통한 시설비 보조 등이 있음

○ 또한 시․군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발표 및 포상을 통해 기초지자체간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해야 함

○ 경남도민의 빗물이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자연이 내려준 소중한 수자원인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목차

I. 서론
II. 빗물 유출 특성 및 시설개요
III. 경남 빗물관리 현황
IV. 경남 빗물이용 활성화 지원조례 분석
V. 경남 빗물이용 지원제도 개선방안



* 경남발전연구원(www.gndi.re.kr)을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한 고급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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