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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지향적 물환경 목표와 관리체계
발행일 2013년 10월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회수 745 등록일 2014-06-26
내용 * 주요내용

한국은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발달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댐·저수지·하구둑·보 등의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OECD 최고 수준인 재생가능한 물의 41%를 취수해서 도시와 산업시설, 농경지로 보내고 있다. 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와 하수로 도시 대부분의 하천이 황폐화되고 대규모 상수원의 수질을 위협하자, 인구밀집지역과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에 처리시설을 우선 건설하여 수질악화를 막고 나빠진 하천수질을 회복시켜 왔다. 수질이 개선되면서 죽었던 도시하천에는 물고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으나, 수생태계에 대한 배려 없이 물 확보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들과 홍수배제와 인간편의 위주의 비자연적 하천정비와 이용으로 발원지부터 하구까지의 수생생물과 물질의 이동과 서식처가 교란되어 수생태계 건강성이 위협받고 있다.
현 세대 중에는 수질이 오염되지 않았던 살아있는 좋은 물환경을 향유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도시에서 자란 젊은 세대는 도시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훼손된 물환경을 보고 자라면서 좋은 물환경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 한편 살아있는 자연을 찾아가는 캠핑 열풍과 자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좋은 환경에 대한 수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현 세대가 과거에 누렸던 살아있는 물환경을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물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물환경 목표의 설정과 변화
1. 물환경 목표의 설정 원칙
가. 외국의 사례
나. 국제기구의 사례
2. 우리나라 수질환경기준의 변화
가. 수질환경기준의 설정 근거와 체계
나. 수질환경기준과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다.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과 중권역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
라. 지역환경기준과 총량관리목표수질

제3장 물환경과 관리체계의 변화
1. 물환경에 대한 관심의 변화
가. 언론에 나타난 물환경에 대한 관심의 변화
나. 물환경 인식의 변화
2. 오염원과 수질의 변화
가. 오염원의 변화
나. 수질의 변화
다. 수질개선 상태
3. 수생태계의 변화
가. 수생태계의 변화
나. 하천시설물의 수생태계 영향
다. 수생태계 건강성
4. 물환경 관리체계의 변화
가. 오염원별 수질관리
나. 오염우심하천 정비와 생태하천 정비
다. 수질오염총량관리
5. 물환경 관리의 효과
가. 물환경 개선의 가치
나. 하수처리장과 수인성 전염병의 관계

제4장 미래지향적 물환경 목표 설정
1. 물환경 목표 설정 방향
가. 지속가능성과 생태계를 배려하는 건강한 물환경
나. 중앙정부의 최소 물환경 목표
다.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물환경 목표 설정
2. 미래지향적 물환경 목표 타당성 검토
가. 중앙정부의 최소 목표 검토
나. 지역적 물환경 목표 검토

제5장 미래지향적 물환경 목표와 관리체계 제언
1. 미래지향적 물환경 목표 제언
가.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는 물환경 목표
나. 언제 어디서나 멱 감을 수 있는 물환경 목표
다. 지역 물환경 목표의 설정 및 관리체계 도입
2. 미래지향적 물환경 목표를 위한 관리체계 제언
가. 포괄적 물환경 목표를 위한 관리체계 설정
나. 기준설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확보
다. 물환경 목표와 관리목표 정비와 이행
라. 유연한 오염원 관리체계와 최선기술 반영
마. 물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환경관리체계 마련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변화
<부록 2> 신문에 나타난 물환경 관련 단어 빈도 조사
<부록 3> 수생태계 변화에 민감한 한국의 적색 목록

Abstract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www.kei.re.kr)을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한 고급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기본2013_02_이병국_최종.pdf

정보담당자
고지연
Tel
02-380-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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